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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에게 신뢰 보낸 세 가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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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에게 신뢰 보낸 세 가지 이유는

뉴스1입력 2018-12-08 14:31수정 2018-12-0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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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명백한 실정없어 ②자기 사람 자신감 ③신임 보여 일각 ‘청와대 흔들기’ 차단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후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과자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1.22/뉴스1 © News1

최근 논란이 됐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직원들의 비위 의혹은 곧 국정운영 3년차에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작지 않은 흠집을 냈다.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민간인 폭행, 의전비서관 음주운전에 이은 이번 사건은 누군가의 ‘3진 아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키웠고 그 대상으로 민정수석실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이 야권을 중심으로 한 타깃이 됐다.

더구나 이번 사건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 순방 등에 나섰던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의로운 나라, 국민들의 염원을 꼭 이뤄내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쓰면서 조 수석에 대한 ‘교체설’까지 나왔던 터다.

하지만 귀국한 문 대통령은 오히려 조 수석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변치 않는 신뢰를 나타냈다. 사실 처음부터 문 대통령 의중엔 조 수석 교체에 대한 선택지는 없다시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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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조 수석에 대한 문 대통령의 뿌리깊은 신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법조인 출신의 문 대통령은 누구보다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 대통령은 순방 중은 물론 순방 직후인 지난 4일 밤 관저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수석을 불러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에 따른 문 대통령의 최종 판단은 조 수석의 사안 해결이 법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명백한 실정이 없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검 감찰본부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까지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5일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을 전하면서 기자들이 ‘(대통령의 판단은) 특감반 사태에 대한 청와대의 대처가 대체적으로 잘됐다는 취지냐’고 묻자 긍정했다. 청와대는 이때 특감반의 비위 의혹을 검찰에 알린 시기나 방식 등이 법에 어긋났다는 보도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4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으나 조금도 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검찰에)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본인과 닮은 조 수석 자체를 매우 아낀다는 말도 많다. 자기 사람에 대한 애정과 자신감인 셈이다.

두 사람 모두 일처리의 우선순위를 법과 원칙으로 두고 있고 꼼꼼한 성격이다. 문 대통령은 조 수석이 대학교수였던 2010년 ‘진보집권 플랜’이라는 책을 써 보내자, 이후 책에 대한 평은 물론 오탈자, 통계 오류까지 잡아내 함께 보낸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금도 서류를 검토하다가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종종 실장, 수석 등에게 전화를 걸어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데, 조 수석은 지금까지 1년7개월간 재직하면서 단 한 번도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다 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약속(공약)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결벽증적 압박을 갖고 있는데, 문 대통령 기준에 조 수석이 이에 부합하는 노력과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문 대통령의 조 수석에 대한 신뢰를 단단히 한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하는 등 현 정부 검찰·사법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동일선상에서 실무집행력을 중시하는 문 대통령은 자신이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당 대표일 때인 2015년 5월 당시 구성된 ‘김상곤 혁신위원회’의 위원이었던 조 수석의 활약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위는 당이 4·30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뒤, 당내 비주류 진영이 문 대통령을 향해 책임론을 제기하자 문 대통령이 이를 돌파하기 위해 꺼낸 카드였다. 혁신위는 최고위 구성 개편, 공천룰 쇄신 등 당헌·당규를 전면 개정하는 작업 등으로 ‘혁신의 칼’을 휘둘렀다.

한편에선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을 조 수석이 여러 차례 어기지 않았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조 수석은 민정수석실에 주어진 권한으로 솎아낼 수 없었던 아주 예외적인 상황 등을 제외하고 ‘그런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를 문 대통령도 신뢰하는 분위기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검찰의 ‘조국 흔들기’로 봤던 것으로 보인다. 또 이를 청와대, 즉 현 정권을 흔들겠다는 의도로까지 연결지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야권과 검찰은 관례적으로 검찰 출신이 맡아온 민정수석 자리를 교수 출신인 조 수석이 맡는 것에 대해 장악력 우려 등 불신을 보여왔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조 수석의 장악력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았던 가운데 문 대통령은 조 수석에게 힘을 실어줌으로써 조 수석은 물론 ‘청와대 흔들기’를 차단하려 했다는 것이다.

한편, 조 수석이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이번 사태에 따른 개선방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앞서 조 수석에게 Δ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Δ특감반 개선방안의 조속한 마련을 지시한 상태다.

조 수석은 이번 사안이 비밀리에 움직이는 특감반의 특성에 있다고 보고 ‘투명성’ 부분을 다소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해당 안(案)에 대한 야권 및 검찰 등의 지적이 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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