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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당 ‘세비 1.8% 인상’도 끼워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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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당 ‘세비 1.8% 인상’도 끼워넣어

홍정수 기자 입력 2018-12-07 03:00수정 2018-12-07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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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일 합의한 예산안에는 국회의원 세비를 올해보다 1.8% 올리는 내용의 인상안이 포함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이뤄진 ‘셀프 인상’이다.

의원 세비 가운데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월평균 663만 원)이 1.8% 인상된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과 같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의원들은 연간 250여만 원을 더 가져가게 된다. 국회의원 전체로 1년에 7억 원가량 예산이 더 들어가는 셈이다. 국회는 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이유로 2013년 이후 5년간 세비를 동결해 오다가 지난해 2.6% 인상한 바 있다.

그동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의원 수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세비 동결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거대 양당이 국회의원 세비를 올리는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선거제도 개혁의 명분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바른미래당은 4일 의원총회에서 “공공부문 긴축과 개혁을 촉구한다”며 모든 의원이 세비 증액분을 기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하지만 다른 정당들 중 동참할 뜻을 밝힌 곳은 없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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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당#세비 1.8%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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