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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영리병원→의료 민영화 수순? 의료법 전부 뜯어고치지 않는 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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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영리병원→의료 민영화 수순? 의료법 전부 뜯어고치지 않는 한 불가”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8-12-06 14:26수정 2018-12-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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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원희룡 지사(동아일보)

원희룡 제주지사가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영리병원 개설 불허를 권고에도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 ‘의료 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원희룡 지사는 6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일반 병원이 영리병원으로 가는 것은 국회에서 의료법을 전부 뜯어고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현행 의료법과 건강보험 체계가 모두 무너졌다는 전제하에 무슨 재벌들이 병원에 투자해서 건강보험이 무너지고 의료비가 폭등한다고 우려를 하고 계시다”라며 “이 부분에 대한 몇 단계의 비약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법적인 장치, 제도적인 장치들을 전부 무시하고서 하는 그러한 기우라고 생각한다. 그런 게 염려가 되신다면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잘 지키고 더 보완하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한 이유에 대해 ‘제주도에 미쳐지는 불이익’을 꼽았다. 그는 “이미 800억 원을 들여서 건물 짓고 장비 들여놓고 의료진까지 다 채용을 한 상태다. 진료과목도 피부 성형, 건강검진, 내과 그리고 진료 대상은 외국인 관광객. 이렇게 돼서 47병상짜리, 강남에 있는 피부성형(병원)보다도 규모가 작은 병원이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들어서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투자자의 참여와 투자수익 회수, 이미 기존의 우리 국내에 없었던 그런 병원 제도가 도입된 거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허가를 안 하게 되면) 손해배상 문제, 당장 채용된 인원들 실직 사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걸 맞아야 한다. 그다음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서 투자를 이미 다 집행한 투자자에 대한 신뢰의 문제, 나아가서는 이게 국가 간의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점이 있다”라고 부연했다.

‘의료 민영화가 이전에도 우려됐다’라는 말에는 “현재 건강보험, 현재 의료법 이게 다 무너졌다라는 전제 하에 국내 병원들이 영리병원으로 서로 전부 쏠려서 일반 국민들의 공공의료가 무너진다는 거다. (하지만) 이미 우리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체계다. 우리 국내 병원들은 영리화가 가능하지 않도록 이미 의료법이 다 되어 있는데, 이걸 국회에서 고치지 않는 한 제주도에 녹지 국제병원이 들어섰다는 것 자체에서 국내 병원들이 영리화로 가는 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몇 단계의 그 2중, 3중 안전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는 무시하고 이게 전부 무너진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과장되고 몇 단계의 비약 일뿐만 아니라 기우”라며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주도도 노력할 것이고 국회도 노력할 것이고, 정부도 노력할 것이다. 현재 그게 저희들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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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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