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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라면 어디서 샀나요” 깐깐한 유엔 제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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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라면 어디서 샀나요” 깐깐한 유엔 제재위

황인찬 기자 입력 2018-12-05 03:00수정 2018-12-0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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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승인한 인도적 대북지원품, 원산지-구매-소비처 ‘돋보기 점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북 인도주의 물품의 제재 예외를 승인하면서 물품에 포함된 한국산 라면 종류와 함께 어느 마트에서 산 것인지까지 살펴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8월 인도적 대북 지원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유엔 안보리가 ‘돋보기’를 갖다 대며 제재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는 것이다.

4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 대북 의료지원 단체인 유진벨재단의 인도주의 물품에 대한 북한 반입 요청을 승인하고 목록을 공개했다. 앞서 유진벨재단은 2월 대북 인도주의 활동 허가 신청서를 위원회에 보내 9개월 만에 승인을 얻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유진벨재단의 반출 물품은 총 277개 품목에 약 309만 달러(약 34억2000만 원) 상당. 여기엔 구호요원이 먹을 것으로 보이는 식품까지 상세하게 공개됐다. 물품 목록엔 ‘신라면’ ‘삼양라면’ ‘너구리’ ‘짜파게티’ 등 라면이 상자 단위로 공개됐고 일회용 커피 필터와 종이컵 등도 수량이 표기됐다. 이 품목들에 대한 롯데마트, 이마트, 인터넷 상점인 G마켓 등 한국의 제품 구매처까지 명시돼 있다. 라면은 대북 제재 적용을 받지 않는 물품인데도, 북한으로 들어가는 만큼 구입 단계부터 최종 소비까지 점검하고 있는 것이다.

유진벨재단이 북한에서 결핵 환자 치료에 집중해온 만큼 결핵 치료제인 피라진아미드와 아미카신, 사이클로세린 등 약품, 심전도 기계, 산소발생기 등 의료용 기계도 목록에 담겼다. 목록엔 품목별 ‘HS 코드’(국제상품분류 기준)가 붙었고 수량과 함께 원산지 정보 등이 담겼다. 한국산이 228개로 가장 많았고 중국 11개, 독일 8개, 인도 6개 순이었다. 허가된 품목 중 최고가는 독일산 결핵 치료제인 델라마니드(총 317병)가 53만8050달러(약 5억9500만 원)였고 가장 저렴한 것은 한국의 삼양사가 만든 설탕 1박스(2달러18센트·약 2400원)였다.

정부 당국자는 “유엔의 인도적 대북 지원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렇게 상세하게 내용이 공개된 적이 드물었다.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할 때도 이 기준에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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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대북지원품#유엔 제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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