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내부에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는 올리지 않고 현재 월 25만 원인 기초연금을 증액해 노후 소득보장을 하는 대안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보험료 인상 없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옵션 중 하나”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초연금 인상은 결국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대에 큰 부담을 안겨주는 안이다.
김윤종 zozo@donga.com·장원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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