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명 “보험료율 안 올리고 소득대체율 50%로 높일순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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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조언하겠다고 밝혀
“1%P만 올리면 될거라는 주장, 靑 들어오기전 학자로서의 소신”
국민연금 탄력적 검토 시사… 靑 “기초연금 인상도 옵션중 하나”

김연명 신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사진)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이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수석은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TV토론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증가 없이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까지 올릴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론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대통령에게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불가능하다고 조언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예”라고 답한 후 나온 발언이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 비율이다. 앞서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7일 소득대체율을 45∼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15%로 인상하는 방안을 보고했지만 문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상태다.

김 수석은 문 대통령의 연금 공약을 설계해온 연금 전문가다. 그는 중앙대 교수 시절부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0.01%까지만 올려도 소득대체율 50%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날 김 수석은 교수 시절 주장에 대해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 학자로서의 소신”이라며 “정치 경제적 상황이 많이 변했다. 과거 데이터에 입각한 것이어서 지금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평소 소신과 달리 실제 연금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여러 방면에서 탄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이다. 다만 그는 “연금개혁 정책 수립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고 저는 대통령이 말한 범위 내에서 조언을 하는 역할”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김 신임 사회수석이 진두지휘할 거란 관측에 대해 선을 그은 셈이다. 한 여당 의원은 “김 수석이 50% 상향에 대한 소신이 있어도 청와대에 오자마자 복지부가 만든 안을 크게 흔들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현재의 45%에서 단계적으로 하락해 2028년에는 40%로 낮아진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소득대체율도 40.6%에 그친다. 반면 14∼18%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국민연금(9%)의 최대 2배다.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심화로 보험료를 낼 인구가 줄어 보험료 인상 없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청와대 내부에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는 올리지 않고 현재 월 25만 원인 기초연금을 증액해 노후 소득보장을 하는 대안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보험료 인상 없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옵션 중 하나”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초연금 인상은 결국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대에 큰 부담을 안겨주는 안이다.

김윤종 zozo@donga.com·장원재 기자
#김연명#보험료율#소득대체율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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