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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 끝나자 ‘제재 전선’ 다시 다지는 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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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 끝나자 ‘제재 전선’ 다시 다지는 美

박정훈 특파원 입력 2018-11-12 03:00수정 2018-11-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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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 “제재가 北과 협상 이끌어”, 폼페이오 “비핵화 단일대오 필요”
日 시작으로 亞 순방 나선 펜스… 한국 안들러 ‘文정부에 불만’ 분석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마무리하자마자 확연하게 달라진 톤으로 대북 압박을 시작했다. 지난주 뉴욕에서 예정됐던 고위급회담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제재 완화를 요구하며 핵과 경제 병진노선의 복귀 가능성으로 위협하자 오히려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우리 정부는 건너뛰고 일본 등 다른 국가들과 대북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그 배경을 놓고 궁금증을 낳고 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순방(11∼18일)을 앞두고 9일(현지 시간) 대북제재에 전폭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국제사회에 요청하는 글을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했다. 펜스 부통령은 이 글에서 “우리의 결의가 그 나라(북한)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다”면서 ‘제재의 힘’을 강조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입증하기 전까진 국제 공조 전선에 균열이 있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도 동시다발적으로 비슷한 메시지를 내놨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9일 ‘2+2 미중 외교안보 대화’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 단일대오 유지의 중요성을 중국에 표명했다”며 “이는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엄격하고 지속적인 집행을 통해 압박을 유지하는 걸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의 협력은 중요한 비핵화 이슈의 의미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전날 “연합 군사훈련 중단 등 많은 당근에도 북한은 제재 해제를 정당화할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며 “미국은 채찍을 거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펜스 부통령은 11일 아시아지역 중 일본을 가장 먼저 방문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대북 압박 공조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9일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어 싱가포르, 호주, 파푸아뉴기니까지 방문하는데 북핵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방문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 때문에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 노력해 온 문재인 정부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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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제재 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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