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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경사노위 거부하면서 연금특위엔 적극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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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경사노위 거부하면서 연금특위엔 적극참여

유성열 기자 입력 2018-11-09 03:00수정 2018-11-09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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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개혁정책에 투쟁수위 높여… 여권, 노동계 요구 무시하기엔 부담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에 퇴짜를 놓은 배경 중 하나로 노동계와의 갈등이 꼽힌다. 지지 기반인 노동계와 마찰을 빚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하는 노동계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올해 9월 말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국가 재정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6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정부 재정을 투입해 근로자가 은퇴한 뒤 수령하는 연금액을 높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정부 여당과 노동계 사이에선 전운이 감돈다.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하는 데다 이달 21일로 예정된 민노총 총파업을 두고 여권 지도부가 나서서 우려를 표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연금 개선안까지 노동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민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지만 경사노위가 지난달 30일 설치한 국민연금개혁특위(특위)에는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는 참여하지 않고 연금 개선에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것은 이중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특위 논의를 정부안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8일 국회에서 “특위가 20일까지 의견을 주지 않으면 독자 안을 만들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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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경사노위 거부#연금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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