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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인태 “국회 업추비 내용 모두 밝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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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인태 “국회 업추비 내용 모두 밝히겠다”

장원재 기자 입력 2018-11-09 03:00수정 2018-11-09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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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홈피에 공개’ 지시… 특활비 공개판결 항소도 취하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20일경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공개 판결에 대한 항소 취하 및 업무추진비(업추비) 상세 명세 공개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 사무총장은 최근 사무처 직원들에게 “내년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업추비 사용 명세를 상세히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국회는 청와대와 더불어 그동안 업추비 사용 명세를 공개하지 않는 대표적 국가기관이었다. 앞서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2016년 6∼12월 업추비와 특활비 등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해 올해 7월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국회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국회가 업추비 사용 명세를 공개하면 비공개를 고수해온 청와대에도 적잖은 압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소규모 정책연구용역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회는 각 의원실에서 500만 원 이하의 연구용역은 원하는 곳에 맡길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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