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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 “한미, 종전선언 보다 평화조약 향해 전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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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 “한미, 종전선언 보다 평화조약 향해 전진해야”

뉴스1입력 2018-10-28 13:20수정 2018-10-2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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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문 대통령 행동에 매우 우려하거나 분노”
“한미, 김정은 위원장 트릭에 말려들고 있어”
브루스 클링너 헤리지티재단 선임연구원. (맨 오른쪽) 2016.11.15/뉴스1 © News1

미국 유력 싱크탱크인 해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모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트릭에 말려들고 있다”며 신중한 대북 접근을 촉구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한국 담당 부과장을 지낸 클링너 연구원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이뤄진 외교부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한미는 북한이 그들이 어긴 11개의 유엔 안보리 제재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치 취하도록 촉구하기 보다는 오히려 북한에 추가적 혜택을 제공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특히 문 대통령의 남북 경협 추진과 관련해서도 “결국 유엔 안보리 제재와 미국법을 어기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미국이 공개적으로는 문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얘기 나눠보면 상당수가 문통 행동에 대해 매우 우려하거나 심지어 분노하고 있다”며 “과거 실패를 볼 때 너무 과속하는 것, 먼저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신중하며 회의적인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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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그는 경제적 혜택 외에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한미간에 상당한 간극이 있다면서 한미가 종전선언보다는 오히려 다음단계인 평화조약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종전선언 서명은 유엔 결의안과 주한미군 주둔문제, 한미 상호방위조약,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북한이 다음단계로 적성국 교역법 해제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클링너 연구원은 “종전선언은 역사적인 일은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의미가 없는 기분만 좋게 하는 제스처에 불과할 수도 있다. 북한이 한국에 가하는 핵·재래식 전력은 결코 경감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낮추는 것을 필요조건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이르기 전에 위협을 낮추는 방법을 먼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현재 북한이 11개 유엔 제재안에 대해서 자신들의 핵, 미사일,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런 결의안들을 시행하는 노력에서 북한이 해야 할 첫 조치는 완전하고 검증된 핵시설에 대한 데이터 신고”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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