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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 단계는 돼야 국보법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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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 단계는 돼야 국보법 개선 논의”

유근형 기자 입력 2018-10-10 03:00수정 2018-10-10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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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野공세에 평양발언 해명… 정의당 “종전선언땐 폐지법안 낼것” 정의당이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9일 밝혔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 정상이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자고 선언한 시기에 국보법 논쟁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기막힌 일”이라며 폐지 추진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달 초 방북 때 국보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치권 내 공방이 확산되자 이 대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보법 폐지 카드를 꺼내든 것. 정의당은 안면인식 기술 사업체를 운영하며 북한에 기밀을 유출한 혐의(국보법 위반)로 경찰에 구속된 사업가 김호 씨 등의 석방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보법 개정을 반대하는 보수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며 조심스러운 자세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북-미 대화가 이뤄져서 평화협정 단계 정도는 돼야 제도 개선을 이야기할 수 있다. 제도 개선을 먼저 하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5일 평양에서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발언했던 데서 후퇴한 것이다.

한편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성과를 알리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추미애 전 대표는 이날 “미국 상원 관계자들에게 공동 방북단을 제안해 긍정적인 답을 얻었다”고 밝혔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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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 단계#국보법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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