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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실 쓰는 환자 아내 성폭행 40대, 5년→3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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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실 쓰는 환자 아내 성폭행 40대, 5년→3년6월

뉴스1입력 2018-09-23 13:31수정 2018-09-2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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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2015.8.25/뉴스1 © News1

입원 치료 중에 알게 된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피해자는 같은 병실을 쓰고 있던 환자의 아내였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장애인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원심이 명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후 11시30분께 전북 전주시 한 마사지숍에서 지적장애 2급인 B씨(21·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편과 싸운 B씨에게 “피로를 풀어주겠다”며 마사지숍으로 데려간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다음 날 새벽에는 병원 2층 대기실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가 곤란하다는 점을 이용해 성폭행·추행한 피고인의 범행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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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현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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