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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靑업무비 기록 10만건 불법유출”… 심재철측 “합법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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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靑업무비 기록 10만건 불법유출”… 심재철측 “합법 열람”

최우열 기자 , 최고야 기자 , 송충현 기자 입력 2018-09-19 03:00수정 2018-09-19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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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檢고발… 논란 확산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 디브레인의 보안이 허술함을 보여주기 위해 접속 시연회를 열었다. 심 의원의 보좌진은 정부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기재부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했다. 뉴시스
기획재정부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보좌진이 정부 예산 정보 수십만 건을 허가 없이 열람하고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심 의원 측은 합법적으로 정보를 열람하고 확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심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는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기록 약 10만 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구체적 내용이 공개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한국당에 따르면, 심 의원 보좌진이 최근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분석시스템(OLAP)에 접속해 내려받은 자료 중 ‘대통령비서실’ 항목에는 신용카드 번호와 사용 액수, 돈을 쓴 장소와 이유 등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OLAP는 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예산·결산 자료가 담겨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기재부에 신청해 받은 계정으로 예산·결산 심사 기간에 제한된 범위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들은 업무추진비 중 상당 부분을 고급 일식집과 한식당에서 사용했으며 일부는 유흥주점에서 썼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돈을 쓴 사람 이름은 적혀 있지 않지만 사용 금액과 예산 집행 사유 등으로 볼 때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 등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항목도 있다고 한국당 측은 밝혔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정부구매카드(클린카드) 사용 기록 확인 결과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서 사용한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 세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횡령’이라고 간주할 만한 것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 업소 등에서 카드를 썼다는 얘기다. 심 의원은 법률자문을 거쳐 확보한 자료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심 의원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해당 자료를 빼 갔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의원실에 부여한 계정의 정상적 권한과 조작으로는 열람,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자료가 유출됐다”며 심 의원의 보좌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의원실에 즉각 반환을 요청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심 의원 측은 OLAP 접속과 자료 열람, 다운로드 과정에서 해킹 등 위법은 없었다고 버티고 있다. 기재부에서 받은 계정으로 접속해 자료를 찾다가 ‘이전 페이지로 되돌아가기’ 버튼을 누르자 평소 못 보던 메뉴창이 떴고 자료 열람, 다운로드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심 의원 측은 “기재부가 전산망 관리자를 징계해야 할 일로, 적반하장 식으로 야당 의원 측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비판했다.

예산 정보 유출 논란은 여야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심 의원실이 열람, 다운로드한 자료에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됐다. 정부 핵심 통신망에 대한 명백한 공격 행위이며 국기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국당 관계자는 “기재부가 ‘오버’를 하고 민주당까지 나선 것은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얘기”라며 “자료를 대략 살펴본 바로는 이 정권은 적폐청산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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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열 dnsp@donga.com·최고야 / 세종=송충현 기자
#청와대 업무비 기록#10만건 불법유출#심재철측 합법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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