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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유은혜 검증자료 미제출 묵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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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유은혜 검증자료 미제출 묵과 못해”

최고야 기자 , 장관석 기자 입력 2018-09-19 03:00수정 2018-09-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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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유은혜 교육-성윤모 산업-이재갑 고용장관 후보자 국회청문회
문재인 정부 2기 멤버로 새로 발탁된 장관 후보자 중 세 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9일 국회에서 열린다. 야권은 현역 국회의원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집중 공격대상으로 정했다. 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 유은혜, 남편 관련 의혹 메인 타깃

야당은 유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현역 의원은 청문회에서 낙마하지 않는다는 ‘불패 신화’를 깨겠다며 벼르고 있다. 유 후보자는 자녀 위장전입, 정치자금법 위반 등 각종 논란에 이어 남편 장안식 씨 관련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

18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실에 따르면 유 의원실은 20대 총선 직후인 2016년 5월 ㈜프로아트에 선거 인쇄비로 2533만 원을 지급했다. 이 회사는 장 씨가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급여를 받은 곳이다. 김 의원은 “선거 공보물을 남편이 근무한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 측은 “남편은 선거 공보물 인쇄와 관련된 일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야당은 유 후보자가 청문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대부분 자료를 내지 않은 채 버티는 것을 두고 “현역 의원의 갑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자료 미제출을 묵과할 수 없다, 청문회를 미뤄야 한다”고 항의했다.

○ 성윤모, 석사논문 표절 의혹 제기

성 후보자는 저서 ‘셀프 표절’ 의혹에 이어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됐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에 따르면 성 후보자의 1987년 석사논문 ‘과학기술 연구개발체제의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정부 발주용역 보고서와 다른 논문 등을 출처 표기 없이 인용한 부분이 다수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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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후보자는 본인의 주관이 담겨야 하는 결론 부분에서도 같은 대학원에서 다른 졸업생이 1983년 제출한 석사논문의 결론 부분 5페이지가량을 그대로 옮겨 실었다. 출처 표기는 일부 문장에만 했다.

이 밖에 1986년 과학기술처가 발간한 ‘과학기술연감’에 소개된 정부 정책방향을 서술어만 바꿔 자신의 의견인 것처럼 제시한 부분도 있다는 게 한국당 주장이다.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에 따르면 성 후보자처럼 인용 출처를 표기하지 않거나, 일부에만 표기할 경우 표절로 규정하고 있다.

○ 이재갑, 토지 상속·위장전입 ‘거짓해명’ 논란

야권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자는 2000년 미국에서 근무하다 귀국하면서 딸의 중학교 입학을 위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친구 집으로 주소를 옮긴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곧바로 이사를 할 형편이 안돼 잠시 친구 집에 살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폐쇄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당시 이 후보자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집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전남 장성 소재 조부 소유 땅을 상속 받고도 ‘매매’라고 허위 신고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세금을 탈루할 목적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1987년 사망한 조부에게 물려받은 땅을 그보다 3년 전인 1984년에 매매한 것으로 등기 신청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최고야 best@donga.com·장관석 기자
#후보자 국회청문회#유은혜 검증자료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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