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donga.com

[오늘과 내일/이명건]사법부 몰락의 전조들
더보기

[오늘과 내일/이명건]사법부 몰락의 전조들

이명건 사회부장 입력 2018-09-18 03:00수정 2018-09-18 09:02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이명건 사회부장
큰 사건 사고는 전조(前兆)가 있기 마련이다. 상도유치원은 붕괴되기 6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비상벨을 울렸다. 3월 대학 토목공학과 교수의 ‘붕괴’ 경고→4월 교육지원청의 유치원 주변 공사장 현장 방문 조사→5월 유치원장의 정밀 안전진단 예산 신청→사고 전날 관계기관 대책회의. 하지만 어느 단계에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은 안 나왔다. 결국 유치원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사법부에도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 지난주 아수라장이 돼버린 박보영 전 대법관의 여수시법원 판사 첫 출근길에 ‘사법부가 적폐’라고 쓰인 피켓이 등장했다. 재판 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법원이나 국정농단 사건 등의 재판에서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나 마찬가지라는 비난이다.

피켓을 든 쌍용차 해고 노동자 등 30여 명은 출근하는 박 전 대법관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그가 대법관 재임 중 쌍용차 정리해고가 정당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데 대한 항의였다. 법원 건물로 들어가다 경호인력과 취재진 등 인파에 휩쓸려 넘어진 그는 신변에 위협을 당할까 봐 일부 일정을 취소하고 일찍 귀가했다. 그는 집회 현장을 취재한 본보 기자에게 “법과 질서, 그리고 판결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며칠 뒤 쌍용차 노사는 해고 근로자 119명 전원 복직에 합의했다.

물론 ‘사법부가 적폐’ 비난의 초점은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재직 당시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에게 맞춰져 있다. 하지만 그 여파는 법원의 현재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직장인을 1심 재판부가 법정 구속한 최근 판결이다. 그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29만여 명이 참여했다. 17일 현재 최다 추천 청원이다. 여기서 이 사건의 실체나 판결의 옳고 그름을 논하려는 건 아니다. 다만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뒤 판결의 공정성에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뭉치기 시작한 것은 분명하다.

여기에 불을 붙인 건 법원의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대거 기각이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부장판사 3명이 법원행정처와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 발부를 가뭄에 콩 나듯 하면서 ‘수사 방해’ 의혹까지 제기됐다. 전국의 로스쿨과 법과대학 교수 137명은 성명을 통해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법원을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도 같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서 “의혹은 (중략)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장 기각 문제의 법원 자체 해결까지 포괄해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속한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와 검찰 간에 얽힌 영장 문제를 직접 언급하는 게 부담스러워 에둘러 표현했을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다른 사건들과 똑같은 잣대로 자신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자세에 변화가 없다. 정의롭고 공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의는 본인만 정의로워서는 안 된다. 정의롭게 보여야 한다.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지금 법원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주요기사

법원의 기반은 재판이 정의롭다는 국민의 믿음이다. 그게 흔들리면 결국 상도유치원처럼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 그 몰락의 전조가 바로 박 전 대법관의 출근길, 청와대 국민청원 판결 불신, 교수들의 비판 성명이다. 이러다가 11년 전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를 석궁으로 위협한 이른바 ‘석궁 테러’ 같은 사건까지 벌어질까 봐 걱정된다.
 
이명건 사회부장 gun43@donga.com
#상도유치원#사법부#국정농단#박보영 전 대법관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

부동산 HOT ISSUE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