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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위장전입 6차례는 어머니가 해”, 이영진 “동성애, 우리 문화와는 안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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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위장전입 6차례는 어머니가 해”, 이영진 “동성애, 우리 문화와는 안맞아”

최우열 기자 , 박효목 기자 입력 2018-09-12 03:00수정 2018-09-12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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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자 “어머니가 한 일”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위장전입 청문회’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 후보자는 수차례 위장전입을 한 데 대해 줄곧 “생활을 전적으로 친정어머니에게 의존했다. 어머니가 한 일이라 모른다”고 회피성 답변을 했다. 여당 의원들조차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1991년 10월 서울 마포구의 한 빌라에 전입신고를 하는 등 총 8차례 위장전입을 한 사실 중 상당 부분을 시인했다. 이 중 2007년과 2010년에 각각 마포구와 송파구로 위장전입을 한 일은 “아들의 교육 문제로 친정이나 사촌동생 집으로 이사를 결심했다가 취소했지만 아들은 일정 기간 살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1991∼1996년 서울 마포구와 광주 등지로 6차례 위장전입을 한 데 대해서는 “어머니가 한 일”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어머니에게 이유를 물어봤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어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못 물어봤다.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기억을 잘 못 한다”고 답했다.

이 같은 이 후보자의 답변을 두고 여야는 위증 논란을 벌였고 정회까지 했다. 이 후보자는 “어머니의 반대로 결혼이 무기한 미뤄지는 등 늘 어머니가 어려웠다. 어머니가 하는 일을 어쩌지 못하는 그런 딸이었다”고까지 말하면서도 왜 위장전입을 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한국당은 “위장전입 중독이다. 대법원은 인사검증 실수를 인정하고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해 향후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선 “인정하고 사죄한다”면서 “세금 누락분에 대해 국세청에 문의해 납부할 용의가 있고, 불가능하다면 사회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같은 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 군 가산점제 부활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열린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신념이나 과거 판결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이 후보자는 동성애에 대한 생각을 묻는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의 질문에 “우리 전통과 문화의 방식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성적 소수자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조사해 법이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허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군인의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6항에 대해선 “국토를 수호해야 할 군인의 특수성, 전투력 강화 측면에서 옳지 않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판사 출신인 이 후보자가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에서 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회사 신현우 전 대표를 감형해준 일을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항소심에서 92%의 피해자가 합의해 선처를 호소했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최우열 dnsp@donga.com·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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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이은애#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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