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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무회의서 위수령 폐지…판문점선언 비준안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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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무회의서 위수령 폐지…판문점선언 비준안도 의결”

뉴스1입력 2018-09-11 16:10수정 2018-09-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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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위수령 폐지됐다…참 감회깊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8.9.11/뉴스1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위수령(衛戍令)이 68년만에 폐지됐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폐지가 되는 순간 대통령께서 ‘위수령이 폐지가 됐다. 참 감회가 깊다’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위수령은 군부대가 일정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군부대의 질서와 시설에 대한 외부 침해를 막는 등 경비활동을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이다.

광복 후인 1950년 3월27일 군의 치안유지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Δ1965년도(한일협정 비준 반대시위) Δ1971년도(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시위) Δ1979년도(부마민주항쟁 시위) 등 총 3회 발동됐다.

그러나 국회 동의 없이도 발동이 가능해 논란이 계속됐다.

이에 국방부는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위수령이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며 지난 7월4일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했었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1971년도에 대통령께서 서울에서 재수를 할 때 신문을 열심히 보면서, 당시 있었던 시국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하게 바라보던 시기였다. 또 1979년도에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상태로 복학을 하기 전에 (사법시험)1차 시험에 합격하고 본인의 불안한 상황과 시국의 불안한 상황 이런것이 겹쳐있던 때여서 회한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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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대변인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도 처리가 됐다”고도 전했다. 이에 따라 비준동의안과 비용추계서가 국회로 전달된다.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에는 Δ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개선·발전 Δ자주통일 앞당기기 Δ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를 철저히 이행 Δ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Δ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여야는 주례회동에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문제는 평양정상회담 이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추석 전 민생 입법 성과를 내는데 주력하고, 평양정상회담 전 정쟁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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