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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세” vs “대통령도 職 걸라”…여야, 소득주도성장 ‘불꽃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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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세” vs “대통령도 職 걸라”…여야, 소득주도성장 ‘불꽃 공방’

뉴스1입력 2018-08-21 15:16수정 2018-08-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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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쇼크’ 원인 진단 엇갈리면서 해법도 제각각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8.21/뉴스1 © News1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8.21/뉴스1 © News1

여야는 21일에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불꽃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최근의 고용 쇼크 원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복합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하는데 반해 야권은 원인을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찾고 있다.

이처럼 원인에 대한 진단이 엇갈리면서 여야가 내놓은 해법도 제각각이다. 여권은 야권의 비판에 대해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소득주도성장론을 고수하고 있고 야권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정치공세를 퍼붓고 있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할 법안과 예산을 폐기하겠다는 엄포까지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고용 여건이 좋지 않은 원인을 오로지 소득주도성장의 탓이라고 하는데 이는 정부여당을 흔들고 발목만 잡으려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며 “고용 문제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지 어느 한 가지 문제 때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과거 정부는 경제와 일자리 사정이 어려울 때 마다 토목, 경기부양책을 꺼냈는데 이는 일시적 효과만 냈을 뿐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는 걸 모두 경험했다”며 “2014년 7월 경기를 살리겠다고 부동산 대출 규제를 확 풀었다. 그 결과 당시 일자리 개선효과는 반짝 나타났을 뿐 연간 신규취업자가 2014년 53만명에서 2015년에는 30만명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권은 ’고용 쇼크‘의 원인을 ’소득주도 성장‘ 경제 정책에서 찾으며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고용상황에 직을 건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했는데 대통령도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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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도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이 완벽한 팀워크로, 직을 건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했다”며 “지금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팀워크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책임을 물어 교체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책기조를 바꾸고 책임을 묻지 않고, 다른 어떤 조치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첫 약을 잘 못 써서 나라 경제가 병들었는데, 여전히 진단에 변화가 없다”며 “더 이상 국민들이 소득주도경제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제발 국민들과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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