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donga.com

내놓고 말 못하지만… 정부내서도 “최저임금 부작용”
더보기

내놓고 말 못하지만… 정부내서도 “최저임금 부작용”

송충현 기자 , 최혜령 기자 입력 2018-08-21 03:00수정 2018-08-21 09:05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정부당국, 경제정책 문제점 분석중
“최저임금, 영세 자영업자에 직격탄… 생산인구 감소 영향은 제한적”
지난달 고용재난에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적지 않다고 정부가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와 반기업 정서 때문에 기업이 경쟁력을 잃으며 채용에 소극적인 것도 고용 감소의 요인으로 지목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용침체의 원인으로 인구 감소, 산업 구조조정, 온라인 쇼핑 증가 등 구조적인 문제를 들었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정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본보가 20일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이 같은 기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고용시장 침체에 산업구조 변화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오른 뒤 도소매와 숙박, 음식점업 등 가족 단위로 경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고용인원을 줄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는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숫자로 파악하지 못해 이를 공식화하진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머리를 맞댔지만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내부적으로 설문조사가 대안으로 꼽혔지만 일자리 감소의 원인으로 최저임금이 ‘몰표’를 받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조사에 나서지 못했다.

한국 산업의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것도 일자리 감소의 큰 이유로 꼽혔다. 각종 규제와 반기업 정서의 영향으로 기업이 활력을 잃으며 해외 업체들에 선두 자리를 속속 뺏기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부처의 고위 관계자는 “반도체 등 해외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은 고용효과가 낮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제조업체들은 규제와 인건비 부담에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문을 닫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자리 부진의 원인으로 꼽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결정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최저임금과 경기 부진 등 종합적인 이유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만큼 재정 투입과 규제 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최혜령 기자
관련기사
#최저임금#고용#자영업자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