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성장률 現추세땐 기금 고갈 당겨질수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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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정추계 이번엔 제대로 했나
주요 변수 더 보수적 설정했지만 3차 추계때도 예측치 모두 빗나가
예상 투자수익률 4.9%도 ‘장밋빛’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는 기금투자수익률, 경제성장률, 출산율 등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들을 2013년 3차 재정추계 때보다 더 보수적으로 설정했다. 그럼에도 현재 추세대로라면 미래 세대의 부담은 더 빨리,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정추계 때마다 고갈 시기는 더 빨라지고, 보험료 부담은 더 커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란 얘기다.

실제 3차 추계 당시 예측치는 모두 빗나갔다. 2013∼2017년 5년간 평균 예측치는 투자수익률 6.53%, 경제성장률 4.12%였다. 하지만 이 기간 실제 투자수익률은 5.20%로 예측치보다 1.33%포인트 낮았다. 경제성장률 역시 예측치보다 1.14%포인트 낮은 2.98%였다. 4차 추계에선 2018∼2020년 평균 투자수익률을 4.9%로 예상했다. 3차 추계 때 같은 기간 투자수익률을 7.2%로 예상한 것보다 2.3%포인트나 낮게 잡은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 장밋빛 전망일 수 있다. 올해 1∼5월 국민연금 투자수익률은 고작 0.49%에 불과했다.

출산율도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출산율 저하는 연금 붓는 가입자가 줄어드는 걸 의미한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치를 반영한다. 3차 추계 당시 2015년과 2016년 합계출산율은 각각 1.28명, 1.29명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실제 합계출산율은 1.24명, 1.17명에 그쳤다.

4차 추계에 반영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치는 △2020년 1.24명 △2030년 1.32명 △2040∼2060년 1.38명 등이다. 하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0년 1.24명은 그야말로 ‘희망사항’에 가까운 수치다. 이 때문에 4차 추계 때는 이전과 달리 통계청 수치뿐 아니라 매년 합계출산율이 1.05명인 상황을 가정해 별도의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내놓았다.

하지만 지난해 최저 출산율 기록마저 깨지면 이 예측치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실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출산율이 1.0명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 통계청이 새로운 인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 이에 맞춰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새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국민연금#출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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