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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취업자 14만명 급감… 자녀양육 한창인 ‘경제 허리’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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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취업자 14만명 급감… 자녀양육 한창인 ‘경제 허리’ 휘청

이새샘 기자 , 황성호 기자 입력 2018-08-18 03:00수정 2018-08-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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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쇼크]7월 고용지표 ‘금융위기 이후 최악’

정부가 올해에만 일자리 관련 예산으로 23조1000억 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고용 사정이 나아지기는커녕 ‘외환위기 때를 닮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 일자리가 급감하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허리’라고 할 수 있는 40대 일자리가 외환위기 때 수준으로 줄어들어 일자리 위기가 가족 해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마저 높아지고 있다.

○ 최저임금 직격탄 자영업 일자리 급감

서울 성북구에서 편의점 두 곳을 운영하던 신경옥 씨(58·여)는 한 곳을 16일 폐점하고 아르바이트생 5명을 해고했다. 올 들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도저히 수익이 나지 않아서다. 나머지 한 곳에서는 신 씨가 직접 하루 6시간 일하지만 수입은 한 달에 200만∼250만 원 선에 그친다. 신 씨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야간 근무자 월급은 200만 원이 넘는다. 더 이상 점포를 유지할 여력이 없었다”며 한숨을 쉬었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신 씨처럼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직접적으로 받는 자영업 분야의 고용 대란이 두드러진다. 자영업 비중이 큰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는 각각 3만8000명, 4만2000명 줄었다. 도소매업은 8개월째, 숙박음식점업은 14개월째 감소세다.

고용원 없이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수는 7월 10만2000명이 줄어들며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 연속 감소했다. 영세 자영업자 가운데 경기 악화로 폐업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 40대 일자리 감소 외환위기 이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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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 보면 지난달 만 40∼49세 취업자 수는 667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7000명 줄었다. 전체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5000명 증가에 그친 것도 40대 취업자 급감의 영향이 컸다.

40대 취업자 감소 규모는 외환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1998년 8월(―15만2000명) 이후 19년 11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40대 일자리가 이처럼 크게 줄어든 것은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일터를 잃은 사람들과 자영업에서도 밀려난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40대 고용이 감소한 것은 임시직과 도소매업 일자리가 준 영향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40대는 가정에서 어린 자녀를 본격적으로 양육해야 하는 연령대라는 점에서 이들의 일자리 위기는 가정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일자리 창출 엔진 꺼진 한국 경제

고용대란은 자영업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통계청이 분류한 17개 업종 중 절반이 넘는 9개 업종에서 모두 전년 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에서는 취업자 수가 늘었지만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등에서 취업자 수가 줄었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취업자도 10만1000명 줄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4년 1월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고용대란이 장기화되면서 아예 구직 활동을 포기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실업자와 취업자를 제외한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54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만3000명 늘었다. 구직단념자는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하지만 일자리가 없어 취업을 포기한 사람 중 최근 1년 사이 구직 경험이 있는 사람을 뜻한다.

문제는 투자, 소비 등 다른 경제지표도 최악을 치닫고 있어 고용 사정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올해 2분기(4∼6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7% 성장하는 데 그쳤고, 민간소비는 0.3% 증가에 머물렀다. 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설비투자는 1분기(1∼3월) 3.4%에서 2분기 ―6.6%로 급락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가려져 있던 우리 경제의 현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8월 고용동향에서는 아예 취업자 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까지 법인세율 및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무 등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정책만 집중적으로 나왔다”며 “법인세 인하, 규제개혁 등 정책 방향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 / 황성호 기자
#일자리#고용#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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