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비례성 보장할 선거구제 개편 지지”… 4野도 동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17일 03시 00분


코멘트

[문재인 대통령-여야 원내대표 회동]文대통령, 개헌 무산이후 첫 언급
與는 신중입장… 합의문 포함 안돼, “국회 비준, 남북회담때 힘 될것”
文, 경협 가속화 의지 표명… 규제혁신 국회 협조도 요청
정의당 “반대”… 의견차 드러내

故 노회찬 원내대표 저서-사진 전달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뒷줄 왼쪽)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 노회찬 원내대표의 저서 ‘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와 생전 사진을 전달하고 있다. 노 전 원내대표 장례 때 
조의를 표한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부인 김지선 씨가 전달을 부탁했다고 한다. 청와대사진기자단
故 노회찬 원내대표 저서-사진 전달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뒷줄 왼쪽)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 노회찬 원내대표의 저서 ‘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와 생전 사진을 전달하고 있다. 노 전 원내대표 장례 때 조의를 표한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부인 김지선 씨가 전달을 부탁했다고 한다. 청와대사진기자단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회동에서는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주요 화두였다. 9월 평양 방문을 앞두고 있는 문 대통령은 북-미 간 움직임에 대해 “전례 없는 속도감이 있다”고 소개했다.

○ 文 “북-미 물밑 접촉 활발”

이날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북-미 간에) 물밑 접촉이나 여러 접촉이 원활하게 되어 가고 있고, 한미 간에도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임박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네 번째 방북을 거론하며 “북-미 관계에 전례 없는 속도감이 있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판문점에서 북-미가 실무협상을 갖는 등 비공개로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면서 조만간 북-미 대화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한 참석자는 “문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큰 기대를 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청와대 안에서는 9, 10월 사이 남북은 물론 북-미 및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나리오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4·27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도 여러 차례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회동에서는 물론 회동을 마치고 나갈 때도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당부했다”며 “평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믿음을 심어줘야겠다는 뜻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 선거제도 개편, 文과 야4당 ‘한뜻’

‘협치 비빔밥’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오찬간담회 주 메뉴인 오색비빔밥. 청와대는 “협치를 강조하기 위해 5당의 상징색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파란색 블루버터 플라워(민주당), 붉은색 무생채(자유한국당), 민트색 애호박나물(바른미래당), 녹색 
엄나물(민주평화당), 노란색 계란지단(정의당)이다. 청와대 제공
‘협치 비빔밥’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오찬간담회 주 메뉴인 오색비빔밥. 청와대는 “협치를 강조하기 위해 5당의 상징색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파란색 블루버터 플라워(민주당), 붉은색 무생채(자유한국당), 민트색 애호박나물(바른미래당), 녹색 엄나물(민주평화당), 노란색 계란지단(정의당)이다. 청와대 제공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도 주요 화두였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선거법 개정은)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로 추진될 문제”라고 전제한 뒤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선거구제 개편은 개헌 재추진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 개헌이 무산된 뒤 문 대통령이 선거구제 개편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민주평화당 등이 협치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선거구제 개편을 내건 만큼 이 문제가 협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양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편과 분권형 개헌을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의 선거구제 개편 발언에 야당들은 찬성의 뜻을 밝혔지만 이날 합의문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로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아 합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선거구제 개편 시 의석수를 지금보다 잃을 것으로 보고 선거구제 개편에 미온적인 상황이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따르지 않는 개헌은 큰 의미가 없다”며 “득표수에 비례해 의석을 가져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전 국민이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도 지난해 대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 정의당 규제혁신 비판에 靑-진보진영 갈등 노출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정의당이 규제혁신 등 경제정책 기조 변화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규제혁신을 놓고 참여연대 등 진보진영과의 갈등이 청와대서도 벌어진 것. 특히 정의당은 이날 은산분리 완화 등을 규제완화 5법으로 규정하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은행법 개정이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으로 간다”고 말했고, 원격진료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의료 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격진료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동에선 여야정 상설협의체 개최와 규제혁신법안의 조속한 처리, 남북 정상회담 지원 등 3개항을 담은 합의문이 채택됐다. 하지만 정의당은 규제혁신 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에 반대를 굽히지 않으면서 합의문에 “규제혁신 관련 법안에 대해선 정의당은 의견을 달리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이날 합의로 문 대통령과 여야는 11월 첫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가동한 뒤 앞으로 분기당 1회 회의를 갖는 방식으로 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최고야·박효목 기자
#문재인 대통령#비례성 보장#선거구제 개편 지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