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서 지뢰 터지는 ‘일대일로’… 흔들리는 시진핑 5년 야심작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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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과 협력 국가들 잇단 이탈 움직임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93)는 자신의 중국 방문 나흘 전인 13일(현지 시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폭탄선언을 내놓았다.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 주요 사업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진행 중인 “동해안 철도 및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 건설 사업을 중단하기를 원한다”고 밝힌 것이다.

일대일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야심 차게 추진 중인 경제영토 확장 프로젝트다. 시 주석은 6월 4년 만에 개최한 중앙외사공작회의에서 자신의 10대 외교 사상 중 하나에 일대일로를 포함시켰다. 시 주석으로선 5월 총선에서 친중 성향의 전 정권을 꺾고 집권한 마하티르 총리가 일대일로 사업 중단을 거론한 것을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17∼21일 중국을 방문하는 마하티르 총리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대일로 사업 취소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342억 달러(약 38조6000억 원) 규모의 기초 인프라 건설 사업을 말레이시아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마하티르 총리가 방중 직전 말레이시아 전체 일대일로 사업의 약 65%에 육박하는 220억 달러 규모의 대형 사업들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전격적으로 밝힌 것이다. 마하티르 총리는 “일대일로 사업 등으로 국가채무가 이미 1조 링깃(약 275조6600억 원)을 초과했다”며 대규모 국가채무를 사업 취소 이유로 내세웠다.

지난달 총선 승리로 파키스탄 차기 총리 자리를 예약한 임란 칸 파키스탄정의운동(PTI) 총재도 중국이 나와즈 샤리프 전 총리 시절 파키스탄에서 벌여왔던 대형 일대일로 프로젝트인 중국-파키스탄경제회랑(CPEC) 구상의 불투명성과 부패 연루 의혹을 공개적으로 조사하겠다고 최근 천명했다. 파키스탄 새 정부는 이 사업에 참여한 중국 기업들에 자금을 지급하기 위한 1억7900만 달러 규모의 기금 설립 과정이 불투명했으며 국가채무를 가중시켰다고 보고 있다. 파키스탄은 CPEC 사업으로 620억 달러(약 70조300억 원) 이상의 채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외화 부족 탓에 결국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 신청을 검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 관영 중국중앙(CC)TV는 올해 일대일로 사업 시작 5주년을 맞아 매일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시 주석 집권 초기인 2014년에 시작한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한 국가들과 중국 간 화물무역 수출입량이 6050억2000만 달러에 달했고, 일대일로 국가들에 80여 곳의 경제무역협력구를 설립해 현지에서 일자리 24만4000여 개를 창출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대일로의 핵심 파트너인 파키스탄과 말레이시아 등이 공개적으로 일대일로에 제동을 걸자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의 일대일로가 (참여국들을) 채무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리랑카, 라오스, 미얀마, 몬테네그로 등 일대일로 참여국이 잇따라 국가채무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대일로 참여국 정부들이 잇따라 사업 연기, 재검토, 중단 등을 제기하고 있다. 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일대일로 엑소더스’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얀마 정부는 채무 부담을 피하기 위해 73억 달러 규모의 차우퓨 항구 개발을 대폭 축소하고 사업 일정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캄보디아는 일대일로 건설 사업을 위한 자본재 수입이 급증하면서 무역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10%로 늘어났다.

중국 내에서도 채무 위험을 외면한 무리한 일대일로 확장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 내부에서 시진핑 지도부가 중국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지나치게 과장, 과신한 나머지 미중 무역전쟁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대일로도 비판 요소로 떠오른 것이다. 중국 고위 관료는 FT에 “일대일로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며 “너무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투자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신규 투자 속도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 일대일로(一帶一路·One belt, One road) ::

중국이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의 개발도상국들에 대규모 인프라·산업 투자를 쏟아부어 중국의 경제 영토를 확장하려는 프로젝트. ‘21세기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로도 불린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구가인 기자
#시진핑#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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