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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재취업 알선’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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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재취업 알선’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 결국 구속

뉴스1입력 2018-08-09 22:23수정 2018-08-0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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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영장심사…법원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 인정”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특혜 재취업 의혹을 받고 있는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8.9/뉴스1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의 특혜 재취업 의혹을 받는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57)이 두번째 구속영장 심사 끝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신 전 부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추가 보강 수사 내용을 보면 피의사실에 관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 지위나 태도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검찰은 관련자들을 추가조사한 뒤 신 전 부위원장이 받아본 보고서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검찰은 정재찬 전 공정위 위원장(62)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61) 등을 구속시키고,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신 전 부위원장까지 구속시키면서 향후 수사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검찰은 공정위 직원들이 대기업과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퇴직 후 취업 등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직전 5년간 본인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기업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인사업무를 맡는 운영지원과장이 정년을 앞둔 고위간부를 대상으로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기업업무에서 제외해주고, 법 위반을 피할 수 있는 기업을 매칭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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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퇴직자 재취업 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에는 불법취업과 관련한 내용이 공정위 운영지원과장, 사무처장, 부위원장, 위원장에게 보고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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