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고삐 조이는 美… 한국은 일부면제 요청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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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난항]폼페이오 “엄격한 제재 이행 중요”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 상대 브리핑… 강경화, 대화위한 제한적 면제 언급
WP “트럼프, 비핵화 진전없자 화내”

북한 비핵화 논의가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장기화되면서 미국이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한국 정부는 대북제재 중 일부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뉴욕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일(현지 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대사들을 대상으로 공동 브리핑을 진행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 비핵화의 필요성에 일치단결해 있다. 엄격한 제재 이행이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북 강경파인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북한이 비핵화 약속에 부응하는 행동을 보이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백악관 참모 등을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후속 협상에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 화를 내고 있다”고 21일 보도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21일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애스펀 안보포럼에 보낸 영상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핵탄두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핵 생산 능력이 아직 그대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제한적인 제재 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8월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가을 평양 답방을 추진하면서 제재 예외를 인정받아야 할 물자 지원 등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0일 워싱턴을 방문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2시간가량 면담을 갖는 등 북-미 중재에 나섰다. 정 실장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 조치와 종전선언 등 비핵화 순서를 조율하는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22일 귀국하면서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선순환적으로, 또 가급적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매우 유익한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대북제재#일부면제 요청#폼페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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