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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문재인 정부 ‘국가주의 법안’ 노무현 前대통령이라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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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문재인 정부 ‘국가주의 법안’ 노무현 前대통령이라면 거부”

최고야기자 , 최우열기자 입력 2018-07-19 03:00수정 2018-07-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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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취임회견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 운영 계획을 밝히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신념 체계가 전혀 다르거나 정책 방향을 도저히 공유하지 못하는 분은 길을 달리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 인적청산 기준을 ‘신념’과 ‘정책’이라고 못 박았다. 과거에 친박(친박근혜), 비박(비박근혜) 등 어떤 계파에 속했었는지가 아니라 한국당이 재정립하려는 보수의 가치를 기준으로 ‘물갈이’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김 위원장은 “한국당의 가치와 이념을 바로 세우고 같이할 수 있는 분인가, 없는 분인가에 대한 평가가 나올 것”이라며 “그 부분은 저 혼자가 아니라 당내 시스템으로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 “文 정부, 시장 개입하는 국가주의”

김 위원장은 한국당이 추구해야 할 보수적 가치를 ‘자유’와 ‘자율’로 규정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국가주의’라고 비판하며 “시민사회와 시장이 스스로 규율하면서 바람직한 가치를 공유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13명이 발의해 최근 개정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을 국가주의의 한 사례로 들었다. 초중고교 내 자판기 등에서 카페인 음료 판매를 금지한 이 법에 대해 “학교 사정에 맞게 하면 된다. 이런 부분까지 국가가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참여정부 같았으면, 제가 정책실장이었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셨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를 정책 측면에서 계승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당의 새로운 가치를 세우는 일에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김대식 현 연구원장을 교체할 뜻을 밝혔다. 김 원장은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선거 패배에 책임이 큰 인물로 꼽힌다. 김 위원장의 기자회견 직후 김 원장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선거 후 곧바로 물러나려 했지만 실무적 매듭을 짓고 떠나려 했다”며 사의를 표했다.

○ “당협위원장 교체 권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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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2020년 총선) 공천 권한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 적이 없다”며 “다만 당 대표로서 당협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다”고 했다. 현역 의원은 물론이고 원외 당협위원장에 대해서도 당협위원장 인사권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비대위원 구성은 초·재선 의원 1, 2명과 당연직인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까지 ‘9인 체제’ 또는 ‘11인 체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기간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성과를 낼 수 있다. 비대위 활동 기간은 적어도 올해는 넘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체제가 끝난 이후 당권 도전 여부에는 김 위원장은 “나는 비대위에서 끝나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비대위를 성공적으로 끝내면 정치 전반에 영향력 행사가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 골프 접대 논란에 “접대 아닌 초대” 해명

김 위원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어기고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접대가 아닌 초대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 대회를 주최했던 (강원랜드) 대표께서 ‘(골프 비용 등이) 법을 넘지 않는 범위에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을 모신 어제(17일) 그런 보도가 나왔어야 했는지 의문”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당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노무현 정신’을 거론한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측 일부 친노 인사가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입에 담지 말라’고 비판하자 김 위원장은 “그건 ‘노무현 정신’을 왜곡하는 것이다. 여기도 대한민국이고, 저기도 대한민국”이라고 맞받아쳤다. 이를 두고 한국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 당을 개혁한다며 ‘노무현 정신’을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최고야 best@donga.com·최우열 기자
#김병준#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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