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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수활동비 지출내용 공개 거부…납세자연맹 “행정소송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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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수활동비 지출내용 공개 거부…납세자연맹 “행정소송 하겠다”

뉴시스입력 2018-07-16 15:26수정 2018-07-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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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은 청와대가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의 정보공개 요청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앞서 지난달 28일 청와대에 문재인정부 취임 후 지금까지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의 지급 일자, 지급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지급방법(현금지급여부)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지난 11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포함)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대통령의 통일, 외교, 안보 등 기밀유지가 필요한 활동 수행이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 및 정책자료 수집 등에 집행되는 경비”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부지출내역 등에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이를 공개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더욱이 “세부 집행내역에 통일, 외교, 안보분야 등 국정수행 과정에서 접촉한 주요 인사의 정보가 포함돼 있어 상대방의 정보가 노출로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수활동비의 세부지출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청와대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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