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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계엄령 문건’ 관련 오고 간 모든 문서·보고 즉시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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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계엄령 문건’ 관련 오고 간 모든 문서·보고 즉시 제출하라”

뉴스1입력 2018-07-16 11:01수정 2018-07-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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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 자율성·독립성 보장 의지 변함 無”
“해당 문건 청와대에 보고된 것은 6월28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계엄령 문건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같은 지시를 한 배경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계엄령 문건에 나와있는 내용이 실제 실행이 됐는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 내용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시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이 요구한 문서는 과거 정부의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령관에 보고받은 것은 성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또 국방부 등에서 이 문건을 제출할 경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토를 하느냐는 질문에 “관련된 수석실에서 할 예정”이라며 “대통령의 지시는 안보실을 통해 국방부에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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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의 제출 시기에 대해서도 “특정되지 않았다”며 “즉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각 기관과 예하 부대가 최대한 빠르게 자체적으로 생산한 문서, 보고한 문서를 확인해서 보고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하라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이 이같은 문건들을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에 따라 수사를 지시할 가능성이 생기느냐는 질문에는 “앞질러 말씀을 드릴 순 없다”면서 “일단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이지 않겠냐. 그런 문제에 대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우선 이 사건의 실체를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게 우선적 내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내용을 파악하시면서 (특별)수사단에 대해서 수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핵심관계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4월30일 해당 문건 관련 회의한 청와대 참모진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이라고 밝혔다. 해당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가 된 것은 6월28일이라고도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청와대에 원본 문서를 배포하지 않았고, 그날 회의 주된 내용은 기무사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그래서 회의 석상에서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질의나 토의는 일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송 장관은 기무사 정치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언급했다는 점에서 문건에 대해 설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당시 청와대 참모진들로서는 송 장관이 생각하는 만큼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전문] 文대통령 “계엄령 문건 관련 모든 보고 즉시 제출하라”

청와대는 16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관련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문 대통령 지시사항 브리핑 전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 기무사, 육군참모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입니다.

2018년 7월 16일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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