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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환자 만들고 진료비 이중청구까지…22억 뜯은 병원 명단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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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환자 만들고 진료비 이중청구까지…22억 뜯은 병원 명단 보니

뉴스1입력 2018-07-15 12:10수정 2018-07-1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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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병원은 환자가 진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진료받은 것으로 꾸며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2억300여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다.

B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건강검진비를 환자에게 받은 후 건보공단에도 진찰료와 검사료 명목으로 1억5300여만원을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부터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34개 의료기관 명단을 공표한다고 15일 밝혔다.

공표된 의료기관은 병원 1개, 의원 13개, 한의원 12개, 요양병원 2개, 치과의원 6개다. 이들 기관의 거짓 진료비 청구 금액은 약 22억2500만원이다.

이들 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기관이다. 해당 기관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진료비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이다.

공표 내용은 의료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는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16일부터 2019년 1월15일까지 6개월 동안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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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기 보험평가과장은 “앞으로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은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거짓청구기관은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과 별도의 공표 처분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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