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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무역장벽’ 더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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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무역장벽’ 더 높아졌다

이새샘 기자 입력 2018-07-13 03:00수정 2018-07-13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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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제 작년 2585건 역대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5년 타이어를 생산 및 수입하는 업체에 대해 에너지효율 기준과 관련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승인 라벨을 발급할 때 제품마다 비용 청구서를 따로 끊고, 달러가 아닌 현지 통화로만 결제하도록 제한했다. 해외 업체에 불리하도록 행정 절차를 복잡하게 만든 것이다. 이 규정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협상한 뒤인 지난해 말 여러 제품에 라벨을 등록하더라도 한 번만 청구서를 발급받도록 완화됐다.

이처럼 국가마다 서로 다른 기술 표준이나 품질 규정을 만들어 해외 기업의 국내 진출을 어렵게 하는 무역기술장벽이 지난해 사상 최대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12일 발표한 ‘2017년 무역기술장벽’ 보고서에 따르면 WTO 회원국의 무역기술장벽 통보문이 2017년 2585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WTO 회원국은 무역기술장벽을 신설할 경우 WTO에 통보해야 한다.

WTO 회원국이 외국의 기술규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STC)도 178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WTO에 통보하지 않은 채 비공개로 도입된 ‘숨은 규제’가 10건 중 6건을 차지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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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장벽#기술규제#역대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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