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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을지연습 중단한 軍… ‘3축 체계’ 표현도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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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을지연습 중단한 軍… ‘3축 체계’ 표현도 뺐다

장관석기자 입력 2018-07-12 03:00수정 2018-07-1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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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응징보복 등 北 자극 우려”… 예산요구안에 3축 명시 안해 국방부가 내년도 방위력 개선 분야 예산안을 작성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라는 표현을 빼고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방위력 개선비로 15조4082억 원을 책정하는 내용의 ‘2019년 방위력 개선분야 예산요구안 현황’을 5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예산 13조5203억 원보다 14.0% 증가한 규모다.

국방부는 예산요구안에 3축 체계 관련 예산을 포함시켰지만 3축 체계라는 표현은 일절 쓰지 않았다. 군은 김 의원 측에 3축 체계 표현을 삭제한 데 대해 “‘북한 최고 존엄 참수 작전’ 등 대량응징보복 작전이 포함돼 있어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참수 작전에 필요한 ‘특수작전용 침투헬기’ 전력화 사업(총 1조2057억 원 규모) 예산도 내년도에는 당초 예상보다 적은 2억 원만 요청했다. 군 안팎에서는 이마저 기재부에서 통과될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이 고조되던 지난해 6월 2018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4% 증액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는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과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에 집중 투자’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올해는 아직 보도자료도 내지 않았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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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을지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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