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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 ·이준서에 2심서도 징역 1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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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 ·이준서에 2심서도 징역 1년 실형 선고

뉴시스입력 2018-06-14 15:12수정 2018-06-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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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 제보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미(39)씨와 이준서(41)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4일 이씨와 이 전 위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3월 보석 석방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 전 위원은 형이 확정되면 남은 형기를 살게 된다.

이씨의 남동생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성호(56) 전 의원과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맡았던 김인원(55) 변호사에게는 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는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혼란시킬 수 있는 무거운 범죄다”라며 “특히 대선 과정에서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이 선거 쟁점으로 대두된 상황에 제보자료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을 공표한 죄는 매우 무겁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씨는 제보자료 조작을 주도했다”라며 “이 전 위원은 이씨에게 제보자료를 독촉했고, 문 당시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특정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자료 조작에도 적잖게 가담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두 차례 대선에 걸쳐 준용씨 특혜 채용 의혹이 공적 관심 사안이 됐는데도, 진위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씨 등을 기소했다”라며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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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해 대선 직전 휴대전화 3대를 이용해 ‘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녹취록 등을 조작해 이 전 위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위원은 이씨에게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증빙할 자료를 요구하는 등 제보조작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이씨는 허위제보를 주도하고, 동생은 그 조작에 가담했다. 이 전 위원은 이씨에게 제보를 압박하고 자료를 검증할 길을 차단했다”라며 이씨와 이 전 위원에게 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씨의 남동생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에겐 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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