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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선언 빠진 북미 공동성명…남북미 정상회담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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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선언 빠진 북미 공동성명…남북미 정상회담은 언제?

뉴스1입력 2018-06-13 16:11수정 2018-06-1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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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정전협정 기념일이나 9월 유엔총회 전후 관측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마무리된 가운데 기대를 모았던 ‘종전선언’이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개최 여부도 미지수로 남게 됐다.

그러나 양측이 향후 후속 협상을 이른 시일 안에 개최하기로 약속하면서 우리나라까지 참여하는 남북미 3자 종전협상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 싱가포르에서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열고 70여 년에 걸친 북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두 정상은 합의문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고부동한 약속”을 확인하면서 신뢰를 구축했다. 또한 북한이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들어가며 평화협정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걸음 더 나아가 평화협정에 중국도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평화협정의 시점까진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평화협정이 언급됐냐는 질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하게 될 것이고 나도 기대하는 순간”이라고 직답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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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주요 의제로 예상됐던 종전선언에 관한 내용도 담기지 않았다.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일각에선 북미 협상이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에서 곧바로 남북미 3자에 의한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이날 종전선언이 나오지 않으면서 당장 3자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낮아졌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욕심을 내 상대방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기에 앞서 먼저 신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북미 모두 인식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렇지만 평화체제 구축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는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미 회담은 곧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종전선언은 ‘전쟁 중단’ 상황를 끝내고 전쟁 위협이 없는 종전으로 나아가 상호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는 평화체제를 달성한다는 의미로, 북한의 최종 목표인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관문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다”며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 보장책인 종전선언을 평화협정 체결 전에 도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만큼 평화협정의 전 단계인 종전선언은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종전선언 발표와 평화협정 체결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그러나 조속한 시일 내에 북미가 고위급회담을 개최하기로 동의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도 수개월내에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시기와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후속 정상회담을 예고한 만큼 이르면 다음달 27일(정전협정 65주년) 또는 오는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남북미 정상이 모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 백악관 초대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사실로 미뤄 워싱턴이 종전선언 장소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핵화 논의가 진전돼야만 종전선언 논의도 탄력 받을 수 있다는 견해가 대체적이지만 일각에선 북한의 선제적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기 위해 남북미 3국 외무장관 회담을 통한 종전선언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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