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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피해’ 차성안 판사, 대법원장에 공개 서한 “고발절차 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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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피해’ 차성안 판사, 대법원장에 공개 서한 “고발절차 취해달라”

뉴스1입력 2018-06-13 13:55수정 2018-06-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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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법 아래…대법원장, 사법행정권 행사하는 공무원”
6·13 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용산구 한남초등학교에 마련된 한남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후 투표소를 나서고 있다. 2018.6.13/뉴스1 © News1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찰 피해를 입은 현직 판사가 공개 편지를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고발 조치를 촉구했다.

차성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41·사법연수원 35기)은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법원장께서 통상적인 법관 징계나 비위 사안처럼 법대로 적절한 주체를 찾아 그 주체를 통해 통상 절차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차 연구위원은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이 제시한 국정조사는 그 강제력 면에서 실효성이 거의 없는 대책”이라며 “탄핵은 이미 법원을 나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 전 처장 등 퇴직 법관에게는 징계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국정조사, 탄핵, 징계는 수사의 대안이 전혀 될 수 없다”며 “이것으로 해결하자는 이야기는 수사해서 제대로 밝히기 싫다는 속내와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차 연구위원은 “대법원장이나 행정처장, 윤리감사관 중에서 기존의 통상적인 법관의 징계 검토과정에서 형사범죄 발견 시 고발하는 절차를 이 사안의 경우에 그대로 거치지 않을 이유는 없다”며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수사 필요성 자체를 현재 상태에서 부인하는 분들은 극소수인 듯 하다”며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명확히 수사 필요성을 인정했다. 법원장회의 내용에 대해서도 한 고등부장판사님은 ‘수사 반대의사를 표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수사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조사단의 조사 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수사가 필요한 혐의는 Δ중복가입금지조치 관련 직권남용 Δ각종 사법행정권 남용행위 지시 및 관련 보고서 작성 지시 자체 관련 직권남용 Δ기조실 컴퓨터 문서파일 삭제 관련 공용서류무효 및 증거인멸 Δ조사방해 및 허위공지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Δ직무상 명령에 대한 비밀번호 제공 거부에 대한 직무유기 Δ재산 내역 뒷조사 열람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공직자윤리법 위반 Δ원세훈 파기환송심과 통진당 전주 행정소송에서 특정 판결이유 기재를 요구한 행위 등 관련 직권남용이라고 언급했다.


차 연구위원은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도, 어떤 정치인도, 어떤 권력자도, 법에 따라야 하고 판사 또한 마찬가지”라며 판사라고 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아래에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명수 대법원장님도, 안철상 행정처 처장님도, 김흥준 윤리감사관님도, 형사소송법과 법관 징계, 윤리등과 관련된 규정이나 합리적 관행과 관련해서는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이라며 ”법에 따른 고발절차를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정면비판이든, 사퇴요구든, 직무유기든 적절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법대로 고발절차를 취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이나 행정처장이 고발하거나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것이라는 논거는 ‘나나 내 동료 판사는 소신이 없어 대법원장 고발 시 재판할 때 눈치를 안 볼 수 없다. 그러니 재판 독립 침해다’라는 류의 심각한 법관 관료화의 부끄러운 자기 고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령에 따른 고발 의무 면제를 요구하고 대법원장이 이를 받아들여 고발하지 않는 직무유기 행위가 오히려 장래의 담당 판사에게 소극적 수사·재판의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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