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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선정 가이드라인 만들어 ‘코드지원’ 논란 불식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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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선정 가이드라인 만들어 ‘코드지원’ 논란 불식시켜야

최고야기자 입력 2018-05-26 03:00수정 2018-05-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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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리포트]낙방단체들 “좌파정권서 우파는 끝났다” 한국당 “문재인 정권의 블랙리스트”라는데…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지원 심사를 맡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지만 위원을 외부에 공개한 적은 없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의 선정위원회 명단 공개 요청에 행안부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행안부 규정에 근거해 비공개 정보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명단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청탁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임기 만료 뒤에는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지원에 들어가는 올해 사업 예산은 총 70억800만 원으로, 선정 단체 1곳당 평균 3200만 원을 지원한다. 한 해 수십억 원의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심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국민이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명단 비공개가 오히려 ‘은밀한 뒷거래’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갑자기 지원이 끊어진 단체들의 문제 제기도 만만찮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 지원이 끊긴 보수성향 단체들은 “수년간 똑같이 서류를 제출했는데 무슨 이유로 지원을 끊는지 모르겠다. 우파 단체는 끝났다”고 입을 모은다.

보수성향 단체인 국민행동본부의 서정갑 본부장은 “이제 우파 단체는 끝났다”며 “좌파 정권에서 우파 단체에 돈을 안 주는 것은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원을 끊는 객관적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공정한 심사가 의심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인권 운동 단체들은 “남북 화해 무드가 지속될 경우 북한 인권 및 탈북자 지원 단체들은 당분간 정부 지원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야말로 문재인 정권의 블랙·화이트리스트”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출신인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여권은 박근혜 정부에서 지원을 받은 시민단체들을 화이트리스트라고 부르면서 이들이 관제시위 또는 관제데모를 했다고 몰아붙였다”며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자 전 정권을 비판했던 것과 똑같이 입맛에 맞는 단체들에 ‘코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과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시민단체의 자립이 최우선이라고 조언한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는 비정부기구(NGO)가 정치에 이용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정부가 바뀌어도 신뢰할 수 있는 단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만들어 공정한 지원 지침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중적 자립 기반을 갖추지 못한 시민단체들이 정부 정책에 이용되거나 편승하는 모습을 지양하고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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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시민단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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