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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덩치키우기 딜레마… 불량국 받아들이다 우량국 빠져나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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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덩치키우기 딜레마… 불량국 받아들이다 우량국 빠져나갈라

동정민 특파원 입력 2018-05-18 03:00수정 2018-08-16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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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발칸 6개국 정상회의 개최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 정상들이 17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발칸반도 6개국(알바니아 세르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코소보 마케도니아) 정상들과 함께 EU-발칸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EU-발칸 정상회의는 2003년 그리스 테살로니키에서 열린 지 15년 만이다. ‘발칸 지역은 EU 안에 있어야 한다’는 문구가 당시 선언문에 포함돼 발칸 국가들의 EU 가입이 검토되기 시작했으나 아직도 아무런 진척이 없다. 오히려 여론은 더 나빠졌다.

지난해 12월 EU가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회원국 확대에 반대한다는 응답(47%)이 찬성(42%)보다 높았다. 15년 전보다 확대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12%포인트나 높아졌다.

하지만 EU 집행위원회는 발칸 국가들의 EU 가입에 여전히 적극적이다.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은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는 2025년까지 EU 멤버가 될 수 있다”고 밝혔고 지난해에는 회원국 확대를 EU의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EU 본부는 신규 회원국 가입이 2016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이어지는 EU 이탈 원심력을 막고 활기를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러시아와 인접한 발칸 국가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막는 데 유리하다. 또 2015년 발칸 국가들을 통해 중동과 북아프리카 난민 수십만 명을 유럽에 유입한 경험도 있어 이민자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문제는 EU가 외형을 확대할 만큼의 여유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EU 강국은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발칸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맞을 경우 EU 재정에 부담이 생길까 우려한다. 발칸 국가들이 EU에 가입할 경우 유럽 밖 이민자 관리에는 도움이 되지만 소득이 낮은 발칸 국가 국민이 대거 서유럽 이민자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옛 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 독립한 발칸 국가들은 아직 1990년대 전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독재 국가 성격이 강해 법치가 미흡하다. 자칫 발칸 국가들의 EU 가입이 각국 EU 회의론자들의 기를 살려줄 수 있고 내년 EU 의회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 스페인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는 불참했다. 카탈루냐 지역의 독립 움직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스페인은 2008년 세르비아에서 독립을 선언한 코소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EU 내 5개국이 코소보를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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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회원국 확대도 고민이지만 EU 경제 규모 3위인 이탈리아의 반EU 움직임도 EU로서는 골칫거리다. 15일에는 연정 최종 타결을 앞둔 이탈리아 오성운동과 동맹당이 유로존을 탈퇴하고 이탈리아 국채 2500억 유로(약 318조 원) 탕감을 유럽중앙은행(ECB)에 요구하는 내용의 초안이 유출되면서 EU가 발칵 뒤집어졌다.

마테오 살비니 동맹당 대표는 16일 “이탈리아는 더 이상 EU의 지시를 받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 시장이 걱정을 한다면 그건 오히려 (우리에겐) 좋은 신호다. 외국 자본이 이탈리아에 변화가 오고 있음을 깨달았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성운동의 루이지 디마이오 대표도 15일 “우리는 선출되지 않은 EU 관료들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받아왔다. 이제 우리가 용기를 가질 때”라고 말했다.

파리=동정민 특파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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