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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경호에 9억·경찰 180명…예우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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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경호에 9억·경찰 180명…예우 중단해야”

뉴스1입력 2018-05-17 09:08수정 2018-05-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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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유가협·민가협, 청와대 국민청원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시민단체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경호·경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의 경호·경비를 위해 연간 9억원여의 국세와 180여명의 경찰인력이 투입되는데, 내란·뇌물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는 만큼 전직 대통령 예우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군인권센터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는 전·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중지해줄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청원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내란범 전두환·노태우 경찰 경호 중단 국민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글에는 낮 1시 현재 424명의 국민이 동의한 상태다.

군인권센터 등은 “전 전 대통령 근접경호에는 직업경찰이 10명, 노 전 대통령 근접경호에는 직업경찰 9명이 투입되고 각 사저에는 의무경찰 1개 중대(80명)씩 배치됐다”며 “올해 소요되는 경비만 9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두 전직 대통령은 과거 12·12 군사쿠데타와 5·17 내란,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전투병력을 투입해 시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사면됐다.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직대통령 예우를 철회하지만 경호·경비 예우는 예외조항으로 제공된다.


군인권센터 등은 두 전직 대통령을 향해 “헌정질서를 짓밟아 한국현대사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범죄자”라고 규정하면서 “권력 찬탈을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을 살해한 이들을 혈세로 경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령상 예우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전두환과 노태우를 ‘주요인사’로 취급하지 않으면 이들을 경호할 이유가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5·18 당시 기총소사는 없었으므로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주장은 왜곡된 악의적인 주장이다”며 “조비오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주장했다가 고(故) 조비오 신부 측에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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