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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저임금, 고용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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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저임금, 고용에 영향”

박재명 기자 입력 2018-05-17 03:00수정 2018-05-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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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감소 없다’던 입장 달라져… 장하성 하루전 발언과 정반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부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으나 최저임금과 고용 상황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김 부총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출석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각종 연구소 등은 최저임금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찾기에는 아직 시간이 짧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며 “통계로는 그렇지만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이나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최저임금에 대한 김 부총리의 방어적인 태도와 차이가 있다. 김 부총리는 올 1월 첫 경제장관회의에서 “12월 서비스업 고용 부진은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에도 “2, 3월 고용부진은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난해까지 20만∼30만 명 선이던 월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개월 연속 10만 명 초반대로 하락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뚜렷해지자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의 발언은 최근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의 얘기와도 차이가 있다. 장 실장은 15일 고위 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해 “3월까지 고용통계를 토대로 여러 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제조업 분야 등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효과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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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최저임금#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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