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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7.71 대 1, 이명박은…23일 첫 재판 방청권 응모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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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7.71 대 1, 이명박은…23일 첫 재판 방청권 응모 ‘미달’

뉴스1입력 2018-05-16 12:42수정 2018-05-1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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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첫 재판 경쟁률과 대조
법원 관계자 “응모자 미달은 처음있는 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1주일 앞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 방청권 응모현장이 한산하다. 2018.5.16/뉴스1 © News1

뇌물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66)의 1심 첫 공식재판 방청권 추첨이 응모 미달로 싱겁게 끝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 방청권 신청이 7.7:1 경쟁률에 달했던 것과 크게 대조된다.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은 16일 오전 10시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 방청권 추첨을 진행했다. 총 68석을 두고 경쟁한 신청자는 단 45명.

법원 관계자는 응모 마감시간 5분 전 “경쟁률이 1대1이 안되고 미달이 나온 관계로 여기 온 모든 분들이 당첨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재판 추첨은 관심이 많이 몰리는 사안에 한해 진행된다면서 “응모자 미달이 나온 건 처음있는 일”이라고도 밝혔다.

이날 추첨장 분위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첫번째 재판을 앞두고 진행된 추첨과 비교하면 더 초라하다. 똑같은 68석을 두고 경쟁을 벌인 당시 추첨에서는 521명이 몰려 7.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1심 선고 재판 추첨은 경쟁률이 무려 15.1:1에 달했다.

이날 추첨이 진행된 1호 법정은 응모를 받는 1시간 내내 한산했다. 응모 시작 40분을 훌쩍 넘길 때까지 법정 내 200여석은 대부분 텅텅 비었고 군데군데 자리를 잡은 취재진이 더 눈에 띄었다.

박 전 대통령의 추첨장에 지지자가 많았던 점과 비교해 이 전 대통령의 추첨장에서 ‘팬’들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20대 유창현씨는 “박 전 대통령 추첨 때도 법원에 왔는데 당시는 경쟁률이 너무 세서 실패했다”며 “이 전 대통령에 관심이 가서 또 추첨장을 찾았는데 현재 부인하는 혐의가 대다수 유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회사 사장님과 나란히 응모에 도전한 김중열씨(57)는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최근 국정농단 관련 재판들이 편파적으로 이뤄진다는 시각들이 많다”며 “한 사람의 힘이 보태져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왔다”고 밝혔다.

김씨와 함께 온 조모씨(55)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을 말하면서 눈물을 훔쳤다. 그는 “사업을 했던 사람이고 비즈니스적으로 수완이 좋으니까 잘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국민을 기만할 줄은 몰랐다”고 한탄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4년 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다스 비자금 339억원가량을 조성하고, 다스 자금을 선거캠프 직원 급여 등 사적으로 사용해 약 3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스 임직원과 공모해 2008년 회계연도 결산을 진행하면서 조모씨가 횡령한 약 120억원 중 회수한 돈을 해외 미수채권을 송금받은 것처럼 법인세 과세표준을 축소 신고해 법인세 31억4554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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