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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은 전광석화, 드루킹은 지지부진”…수사 온도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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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은 전광석화, 드루킹은 지지부진”…수사 온도차 왜?

뉴시스입력 2018-04-22 17:35수정 2018-04-2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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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근 ‘드루킹 사건’과 노조 위원장 영장 집행, 친박 의원에 대한 수사 등 정치적 사안마다 소극적인 자세로 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친문 핵심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드루킹 사건’으로 경찰이 ‘정치인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는 논란을 스스로 부채질하고 있다. 부적절한 대응으로 의혹을 키우며 불신을 자초하는 모양새다.

◇‘드루킹 사건’ 수사에 몸사리는 모습

경찰이 올해 1월 수사를 개시하고도 드루킹이라는 필명을 쓴 김씨를 비롯해 양모(35)씨, 우모(32)씨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두 달이 지난 지난 3월21일이었다.

심지어 경찰은 앞선 두 달 동안 김씨 등 3명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고 있지 않다가 이들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자 그제서야 영장 없이 긴급체포한 것이다.

또 휴대전화 170여대를 압수하고도 133대를 분석하지 않고 검찰로 송치한 것을 두고도 분석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경찰은 지난 17일 휴대폰 133개를 다시 돌려받아 분석하기 시작했다.

◇與 핵심 김경수 개입 정황 고의적 은폐?


심지어 경찰이 드루킹 수사 내용을 은폐하고 거짓으로 발표했다는 논란까지 일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 의원이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주범 김모(49·필명 드루킹)씨에게 기사 링크(URL)를 보내면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19대 대선 기간 중엔 미국 메신저인 ‘시그널’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김씨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115개를 모두 읽지 않았으며,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한 경찰의 종전 설명을 불과 며칠만에 뒤집은 것이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이와 관련해 “당시 저는 정확하게 관련 사실을 숙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당초 경찰은 문재인 정부 비방 댓글의 공감(추천) 수를 조작한 김씨 등 피의자들이 민주당원이란 사실을 알고도 공개하지 않으려다 언론의 거듭된 요청 끝에 인정했다.

이를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경찰이 김 의원의 댓글공작 개입 정황을 알고도 정권을 의식해 고의로 숨기려 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건설노조·친박 의원 수사도 ‘지지부진’

건설노조 위원장 구속영장 집행과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 소환 조사 등의 과정에서도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노조는 지난해 11월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건설근로자법 통과 촉구 집회 과정에서 마포대교 양방향 차선을 모두 점거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장 위원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이 사무실에 장 위원장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영장을 집행하지 않는단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결국 경찰은 4일 오후 3시30분께 영등포구 대림동 건설노조 사무실에 경찰관 12명을 투입해 영장집행을 시도했지만 노조원들의 반발에 15분 만에 철수했다.

경찰은 또한 친박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두 차례 출석 통보에 불응하고 있는데도 강제수사에 나서고 있지 않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월22일 서울역 앞에서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을 비롯한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의 방남을 반대하며 미신고 불법 집회를 개최하고 인공기 등을 불에 태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를 했다.

조 대표가 1차 소환에 불응하자 경찰은 2차로 지난달 23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 대표는 2차 소환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필요하면 강제 수사해야…여론 눈치보는 것 아니냐”

전문가들은 필요할 때는 강제 수사를 비롯한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야하지만 최근 경찰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강제 수사가 기본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경찰에 협조하는 게 원칙이고, 본인이 무고하다면 조사를 하는 사람한테 설명을 해서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의도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조사 자체에 비협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요새 두 사건이 있다. 하나는 ‘대한항공 갑질 사건’이고, 하나는 ‘드루킹 사건’이다. 대한항공은 지나칠 정도로 강하게 빨리하고, 드루킹은 아쉬울 정도로 수사가 더디다”라며 “참외 밭에서는 신발 끈도 안 묶는다는데, 만약 경찰이 정치적 고려를 전혀 안 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더라도 시민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경찰 내부에서 조차 경찰이 정치권이나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일선서 경찰은 “영장이 발부된 건설노조 위원장이나 조원진 의원을 강제 수사하지 않는 것을 보고 권력의 눈치를 본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시간이 지나면 체포될 것”이라면서도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일선서 경찰은 “특정 사안에 대해 소극적이고 강제수사도 않는 것은 경찰청 고위 간부들의 정치 욕심 때문이 아니냐”며 “그 밑에 있는 경찰들도 경찰청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의심이 간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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