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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정부 세월호 진상규명 어디까지 왔나…2기 특조위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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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정부 세월호 진상규명 어디까지 왔나…2기 특조위 과제는

뉴스1입력 2018-04-15 09:21수정 2018-04-1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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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7시간·정부의 진상규명 방해’ 일부 규명
세월호 침몰·구조실패 원인 여전히 미궁 속
11일 오전 전남 목포신항 철재부두에서 작업자들이 세월호 선체가 고정된 리프팅빔을 받침대 위에 거치한 뒤 모듈트랜스포터(MT)를 빼내고 있다. 이 작업이 끝내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91일만에 모든 인양작업이 완료된다. © News1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지난해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촛불광장에 나섰다. 세월호 참사를 아킬레스건으로 여겨 숨기려하지 않고, 진정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설 정부를 갈망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4주기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지 약 11개월 만에 돌아왔다. 침몰원인과 구조실패의 원인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있다. 다만 조금씩 희망이 보인단 평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4일 서울시와 4·16연대, 4·16가족협의회가 광화문광장에서 주최한 세월호 참사 추모 문화제에서 “우리는 불의한 권력을 탄핵했고 또 촛불의 이름으로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다”며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그 날의 진실은 조금씩은 들어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장완익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진실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치유와 기억 가운데) 우리가 이룬 일이 무엇이 있느냐”며 씁쓸해했다. 장 위원장은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진상규명에 대한 열의를 나타냈다.

◇ 밝혀지는 의혹들…“朴 청와대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4주기 국민 참여행사에서 한 참가자가 촛불을 들고 있다. © News1
지난달 28일 ‘세월호 7시간 의혹’의 실마리가 조금이나마 풀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형재난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의 수장으로서 구조를 지휘할 책임이 있었기에 그가 문제의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컸다.

검찰 조사 결과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은 앞선 설명과 달리 구조 골든타임이 지난 뒤 관저 내 침실에서 사건을 인지하고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회의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대통령 보고시각을 조작해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김기춘 전 비사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도 최근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파악됐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조윤선 전 정무수석, 이병기 전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을 기소했다.

세월호가 외부 물체와 충돌해 침몰했을 수 있다는 ‘외력설’은 최근 다시 한 번 ‘진실의 도마’ 위에 올랐다. 외력설은 참사 이후 꾸준히 제기됐지만 하나의 음모론으로 치부돼왔다. 세월호선체조사위는 13일 자체 조사와 외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외부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을 공식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 여전한 의문들…세월호 침몰과 구조실패의 원인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전교조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세월호 진상규명 및 청소년 참정권 보장 촉구 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 News1
일각에서는 ‘아직도 세월호 참사에 진상을 규명할 게 남았느냐’고 묻는다. 참사 6개월만에 검찰이 발표했던 수사 결과 대로 세월호는 과적과 증축으로 복원성이 나빠진 상태에서 선박이 급격하게 선회하면서 침몰했다는 것이다.

참사를 키운 것은 퇴선 명령을 하지 않고 도주한 선장과 선원의 무책임함과 승객 476명 중 172명밖에 구조하지 못한 해경의 무능함이었단 진단이다.

하지만 세월호 유족들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은 이렇게 단순하게 문제를 정리하기엔 풀리지 않은 의문이 너무나 많다고 지적한다. 법원 역시 세월호 3등 항해사와 조타수의 업무상 과실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급변침에 따른 전복사고임이 규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세월호선제조사위는 지난 1월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히기 위해 네덜란드 해양연구소에서 모형 항주 실험을 진행했다. 선조위는 기계결함, 외력 충돌, 조타 미숙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침몰 원인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세월호참사 4주기 대학생 준비위원회는 14일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배가 물에 다 잠기도록 대통령은 잠을 잤고 머리 손질할 여유까지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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