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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토지 공개념 명시, 사회주의 색채 강한 내용까지 포함시키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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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토지 공개념 명시, 사회주의 색채 강한 내용까지 포함시키려 해”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8-03-21 13:20수정 2018-03-2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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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무성 의원. 동아일보DB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토지 공개념’ 등이 명시된 것과 관련,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대한민국 헌법정신은 어느 누구도 훼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원내전략 수립을 위한 중진·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과거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토지 공개념 강화와 정부의 시장 규제와 조정기능을 ‘의무화’한 경제민주화 조항(119조2항) 등 사회주의 색채가 강한 내용까지 개헌안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제일 중요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구조를 바꾸지 않는 개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정부가 내놓은 개헌안에는 권력 분산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제왕적 권력을 계속 유지시키는 개헌안에 대해 야당은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저 개헌 무산의 화살을 야당으로 돌리기 위해 무리한 정치공세를 현재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미래를 위해 만들어져야 할 개헌안이 한낱 지방선거용으로 전락하는 상황을 단호히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과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마치 조선시대의 사화를 보는 것 같아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다”며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이 계속 반복되는 역사는 우리 정치권을 떠나 모든 국민들의 불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들이 수난을 당하는 역사를 보면서 다시 한 번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어떠한 정권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문재인 정부도 여기서 예외가 되기 어렵다”며 “불행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면 잘못된 시스템을 고쳐야 하며, 이게 바로 개헌 논의의 시작이자 마지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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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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