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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南엔 핵-재래식무기 사용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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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南엔 핵-재래식무기 사용안해”

황인찬 기자 입력 2018-03-07 03:00수정 2018-03-07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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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비핵화 대화 합의]관계복원 빠른 진척 겨냥한 듯
일각 “도발 사과 없어 진정성 의심”
북한이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고 대북 수석특사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6일 밝혔다. 북한은 앞서 여러 차례 “핵무기는 남측을 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혀 왔지만 재래식 무기 사용까지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신년사 이후 남북 관계 복원에 잰걸음을 보인 김정은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 중 하나로 꺼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이 평창 겨울올림픽 폐막 후 답방 형식으로 방북한 특사단에 일단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밝힌 것은 비핵화를 위한 남북, 북-미 간 협상을 빠르게 진척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한국에 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크게 무게를 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핵을 놓고 북-미 대화의 담판을 지어야 하는 북한으로서는 한국과의 불필요한 대립은 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북한은 과거 도발에 대한 사과 없이 향후 도발 방지 약속을 한 것이어서 그 진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북한은 이미 지난해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이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상황이다. 대북 제재 속에서 북한은 재래식 무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여력조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은 핵무기에 ICBM까지 손에 넣은 상황이다. 북한이 한국에 대해 이미 군사적 우위를 확고히 했다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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