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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인택 교수 “남북관계 기대는 착시현상… 비핵화 없으면 후폭풍 거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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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인택 교수 “남북관계 기대는 착시현상… 비핵화 없으면 후폭풍 거셀것”

신나리기자 입력 2018-02-20 03:00수정 2018-02-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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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인택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제8회 화정국가대전략 월례강좌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현인택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성과가 담보되지 않는 남북 정상회담은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 교수는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가 19일 개최한 제8회 화정국가대전략 월례강좌에서 “한반도 위기의 본질은 북한이 핵과 장거리미사일을 완성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훈풍이 부는 현재의 남북 관계를 ‘파시(波市·풍어기에 열리는 일시적인 시장)’에 비유하며 “남북 관계가 획기적으로 바뀔 듯한 착시 현상에 빠져 있지만 곧 맞닥뜨리게 될 현실은 녹록지 않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평화 공세로 이어지는 남북 대화가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이긴 하지만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양날의 칼이라고도 했다. 현 교수는 “남북 대화를 진전시키겠다고 하면서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 연기 및 중단이나 대북제재 해제 등 여러 가지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자질구레한 전제조건이 달린 대화는 해봤자 싹수가 없다”고 단언했다. “북한이 요구를 하느냐 여부가 대화의 진정성과 의지를 시험해볼 수 있는 1차 관문이 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현 교수는 대북특사 이슈가 부드럽게 풀려야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정부에서 일했던)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작은 대화가 모여서 큰 대화가 되진 않았다. 큰 대화는 단번에 된다. 그리고 그것만이 한반도 위기 해결이라는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또 “남북 정상회담 추진 시 가장 어려운 사안은 북한의 비핵화 입장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낼 수 있느냐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2009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 사절로 방남한 김기남 노동당 비서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청와대에서 김정일의 초청장을 구두로 전했던 일을 언급하며 “그 이후 남북 간에 정상회담에 대한 후속 대화도 있었지만 결국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결단을 내리지 못해 무산됐다”고 했다.

현 교수는 북핵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북-미 간 빅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노 레짐 체인지’(체제 유지)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맞바꾸는 것만이, 가능성은 바늘구멍만큼 작아 보이지만 실낱같은 희망이자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북한 눈높이에 맞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단연코 실패할 것”이라며 “판을 더 크게 위에서 보고 미국과 긴밀한 협조를 해야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고 조언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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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인택#남북관계#비핵화#제8회 화정국가대전략 월례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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