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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거꾸로 간 경제정책’ 대신 노동·규제개혁 촉구한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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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거꾸로 간 경제정책’ 대신 노동·규제개혁 촉구한 IMF

동아일보입력 2018-02-20 00:00수정 2018-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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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8∼2.9%대인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2017 한국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가 나왔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의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다. 경제의 중장기 기초 체력에 비유된다. IMF는 낮은 생산성과 빠른 고령화, 경직된 노동시장 등을 성장률 저하 요인으로 꼽으며 지난해 3.2%인 한국 경제성장률도 매년 0.1%포인트씩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구조가 고도화한 선진국으로 가면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구조개혁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의 기초 체력이 급속히 하락하는 것은 문제다. 올해 3만 달러 진입이 예상되는 1인당 국민소득은 매년 3% 성장을 유지해야 2023년 4만 달러로 올라선다. 2% 선을 유지할 경우 4만 달러 달성은 2027년은 돼야 가능하지만 1%로 떨어지면 선진국 진입은 요원해진다.

IMF는 정규직 고용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권고했다. 이런 구조개혁과 재정투자 확대를 통해 앞으로 10년 동안 연평균 0.6%포인트씩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모든 면에서 거꾸로다. 정규직 고용 유연성 제고는커녕, 정부는 지난해 ‘일반해고 허용’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의 양대 지침을 폐기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시행하면서 오히려 경직성을 높였다. 규제 개혁과 일자리 창출 핵심인 규제프리존특별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은 몇 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도입도 진전이 없다.

IMF는 올해 16.4% 오른 최저임금에 대해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추가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최저임금이 추가로 너무 오르면 평균임금에 근접하게 돼 오히려 실업률을 높이고 경제에 타격을 준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영향을 받은 도·소매업 등 일자리가 지난달 7만5000개 줄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민간부문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정부가 귀담아들어야 한다.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는 지금이 방향을 바꿀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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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잠재성장률#국제통화기금#imf#정규직 고용#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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