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donga.com

[사설]김정은, 北-美대화 ‘기회’ 걷어차면 종말 앞당길 뿐
더보기

[사설]김정은, 北-美대화 ‘기회’ 걷어차면 종말 앞당길 뿐

동아일보입력 2018-02-15 00:00수정 2018-02-15 00:00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는 13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는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우리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 북한에 관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도 “무엇을 얘기할지 의제를 설정하기 위해 그 논의가 어떻게 될지에 관한 예비대화를 해야 할지 모른다”고 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최대의 압박을 알리는 차원에서 탐색 차원의 북-미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언론들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 방식에 미묘하지만 잠재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기류 변화는 어디까지나 대화 방식에 관한 것일 뿐 대북정책 방향이나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 의지 천명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걸었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일단 만나 서로 할 얘기를 해보자는 유연한 태도로 바뀌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 내에선 북-미 대화의 시작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2, 3개 대화 채널 가동’을 거론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 낭비”라며 면박을 줬고, 틸러슨 장관의 ‘조건 없는 첫 만남’ 언급에도 백악관은 급제동을 건 바 있다.

미국의 유연한 접근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 대화 급진전과 문재인 정부의 중재 노력이 작용했을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방한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 대북제재 완화는 없다”며 안심시킨 것이 주효했을 것이다. 북한으로서도 갈수록 옥죄어 오는 제재의 압박에서 탈출구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김정은으로선 문 대통령이 손을 잡아끌어 마지못해 따라나서게 모양새라도 연출해 주길 원할 수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대화에 앞선 탐색대화 또는 예비대화가 열리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대화를 위한 대화’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북한은 또다시 무모한 도발로 위기를 고조시켜 극적인 타협을 이끌어내는 전형적 수법을 쓸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 행정부와 다르다”고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백악관은 여전히 군사옵션을 거두지 않고 있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DNI)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내다보며 “결정의 시간이 어느 때보다 가까워지고 있다”고 했다.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고립과 봉쇄에서 벗어날 절호의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 핵만 끌어안고선 주민들을 먹여 살릴 수 없고, 정권의 생존도 불가능하다.
주요기사
#미국 국가안보회의#nsc#북미대화#김정은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

부동산 HOT ISSUE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