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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배신했다” 망상에 조부 살해한 중국동포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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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배신했다” 망상에 조부 살해한 중국동포 징역 15년

뉴스1입력 2018-02-14 12:18수정 2018-02-1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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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망상에 사로잡혀 조부 잔인하게 살해…죄질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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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에 사로잡혀 친할아버지를 살해한 20대 중국동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의 김모씨(2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0일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TV를 보고 있던 자신의 할아버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2년 입국해 할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던 김씨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할머니를 배신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편집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를 진단받아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망상에 사로잡혀 존속인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없이 잔인하게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자신의 할아버지를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김씨가 편집조현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 직후 스스로 자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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