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이어진 대북제재 약효 먹히기 시작”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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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 급물살]中, 작년 12월 대북수입 83% 줄이자
北 軍동계훈련 축소 등 절박해져… 김정은, 대화공세로 상황반전 노려

“김정은의 입이 바싹 마르고 있을 시점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김정은이 잇따라 대남 유화 메시지를 내고 있는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1년 넘게 이어진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가 평양의 기름통을 비우고 달러 흐름을 옥죄면서 김정은의 태도 변화까지 유도하고 있다는 것.

외교가에선 경제제재 효과가 드러나는 데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제재결의 2356호(6월), 2371호(8월), 2375호(9월), 2397호(12월) 등을 연쇄 채택했다. 이게 올해 초부터 북한을 제대로 압박하고 있다는 것.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제재의 칼날이 다가오자 ‘평창 공세’로 이를 쳐내려는 게 김정은의 노림수”라고 말했다.


대북제재가 먹혀든다는 증거는 최근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지난해 17억2000만 달러(약 1조8600억 원)로 2016년 대비 33% 줄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수출액은 2016년 같은 기간 대비 83% 줄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대북제재 이행보고서’에서도 북한의 지난해 대중 석탄, 광물 수출액은 1년 만에 30∼40%가량 줄었다.

북한의 생명줄인 기름 공급도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 홍콩 매체 둥왕(東網)은 지난해 10∼12월 3개월 동안 중국이 석유제품으로는 유일하게 항공연료유 5t만 북한에 수출했다고 보도했다.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한 안보리 결의안 2397호의 영향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유류난으로 통상 매년 12월∼다음 해 3월에 실시하는 북한의 동계훈련 시작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처럼 대북 압박 효과가 검증된 만큼 대화 모멘텀과는 별개로 한미 당국은 대북제재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최근 방한 과정에서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 조치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북한은 남북 대화를 제재 회피의 지렛대로 활용할 듯하다. 중국에 SOS를 치고 있다는 정황도 있다.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이번 방남 기간에 중국의 한정(韓正) 정치국 상무위원을 만나 북-중 무역관계 개선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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