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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자문특위, 3월 13일 文대통령에 개헌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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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자문특위, 3월 13일 文대통령에 개헌안 보고

한상준 기자 입력 2018-02-14 03:00수정 2018-05-15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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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인사 등 32명으로 구성
3월 초 국민참여 토론회 개최… 3월 12일 전체회의서 개헌안 확정
정해구 위원장 “선거제 개편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마련하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다음 달 13일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보고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다음 달 20일 안으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해구 헌법자문특위원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19일부터 온라인 의견 수렴으로 국민 의견을 듣고, 다음 달 초 4대 권역에서 국민참여형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다음 달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확정하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참여형 토론회는 4개 권역에서 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이와 별도로 19∼39세 청년 180명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열어 헌법 조문을 마련하는 절차도 갖는다. 정 위원장은 “개정 헌법은 미래 세대가 살아갈 시기의 헌법이기 때문에 젊은층의 의견을 많이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헌법자문특위 위원 32명의 명단도 공개했다. 부위원장에는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임명됐다.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를 다루는 정부형태 분과에는 김 부위원장, 정태호 경희대 교수, 김인회 인하대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교수, 최형익 한신대 교수, 이소영 대구대 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 서복경 서강대 책임연구원 등 8명이 임명됐다.

특위 구성과 관련해 정 위원장은 “지방에 계신 전문가들을 상당히 많이 넣었다”고 밝혔다. 개헌을 통한 자치 분권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조치다.

또 녹색당 공동위원장을 지낸 하 부위원장,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의장 출신인 송효원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등 진보 성향 인사들과 정연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등 시민단체 출신들이 대거 포함됐다. 정 위원장은 “위원 구성에 당적이나 (과거에) 어떤 의견을 개진했는지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개헌안에 행정수도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정부 형태는 선거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같이 해야 하는데, (선거제도 개편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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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헌법자문특위#대통령#개헌안#국민참여 토론회#정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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