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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첫 영상 국무회의…“공공기관, 민간 기업까지 청렴도 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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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첫 영상 국무회의…“공공기관, 민간 기업까지 청렴도 조사 검토”

뉴스1입력 2018-02-13 12:02수정 2018-02-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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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청와대-세종청사 영상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8.2.13/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취임 후 처음으로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에 대한 조사 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10시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는 새해 들어 세번째이자 지난달 16일 이후 약 한달만이다.

통상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는 본관 세종실에서 진행되지만, 이날에는 영상회의실이 있는 여민관에서 국무회의가 열렸다.

여민1관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은 부처 국무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세종시로 부처를 옮긴 국무위원 등이 자리했다.

이날 정부는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법률공포안 51건,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로 탈북민의 행적 등을 조사하는 합동신문 기간을 입국일로부터 90일까지만 가능하게 했다. 다만 입국 인원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정해 30일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청와대-세종청사 영상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8.2.13/뉴스1 © News1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태양광·풍력 등 재생 가능한 친환경에너지 육성을 전담하는 국장급 조직이 생긴다. 이러한 내용의 ‘산업부 및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신설되는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은 기존 에너지신산업정책단을 개편, 하부조직으로 총 4개과(정원 41명)를 두어 신재생에너지 분야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등 기존 기구와 인력 범위에서 이뤄졌다.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는 장애인의 입학·전학,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지도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 대상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간 전국의 특수학교 입학·전학 과정에서 비장애인 학생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보증인·서약인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지 않는 등 학칙의 내용이 다른 학교보다 차별적이고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과 공립학교에 필요한 교원 2904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유치원 교사 621명, 중학교·고등학교 교사 972명, 특수학교 교사 573명,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교사 738명 등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수형자 등 호송규정을 개정해 피의자·피고인을 호송할 수 있는 공무원에 검찰청 직원을 추가했다.

안건 심의·의결 외 국민권익위원회의 ‘2017년 반부패 관련 평가결과 종합분석’ 보고도 있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청렴도를 조사한 국제기구들의 순위발표를 보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나아가 기업까지 포함한다”며 “민간 기업까지 청렴도 조사를 평가해보는 일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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