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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호혜세’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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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호혜세’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8-02-13 09:59수정 2018-02-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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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중국·일본 등에 ‘호혜세’(상호세제·reciprocal tax)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를 개인 기업처럼 운영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3일 트위터에 “트럼프가 한·중·일에 부과 하겠다는 ‘호혜세’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국가를 눈앞의 이익만 쫓는 개인 기업처럼 운영한다”며 글을 남겼다. 그러면서 “이는 개인기업 경영인 출신 대통령의 공통점”이라며 “MB(이명박 전 대통령) 도 국가를 개인 기업처럼(운영하며) 눈앞의 이익만 추구”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한·중·일 등이 엄청난 대미 무역흑자를 거두고 있다며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호혜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호혜세는 A·B 두 나라가 무역을 할 때 A 국가가 B 국가 제품에 부과하는 세금과 똑같은 세금을 B국가에서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입장에선 수입제품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매겨 무역 적자를 보고 있기에 이를 바로잡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한국과 중국, 일본,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들에 막대한 돈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에게 왕창 바가지를 씌우고 엄청난 관세와 세금을 매기고,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매기지 못하는 이 상황을 계속 이어가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교역하고 있는 나라들 중 일부는 이른바 동맹국이지만 무역에 있어선 동맹국이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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